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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김보배 (경상대학교) 고석남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초록집 한국산업경제학회 2016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103 - 13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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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7

재직자 직업훈련의 임금효과 추정 : 회귀이중차분모형의 적용
김보배 ,  고석남 사회과학연구 2017.02 학술저널

2016

회귀이중차분모형을 이용한 재직자 직업훈련의 평가
김보배 ,  고석남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초록집 2016.11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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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한 해 동안 직업훈련을 받은 인원 368만 명 중 93%가 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이었고 매년 6,426억 원 이상의 지원 금액이 지출되고 있다. 하지만 직업훈련의 성과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해 직업훈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재직자 직업훈련을 평가하기 위해 2009년(12차)～2014년(17차)까지의 「한국노동패널」자료를 2개 년도씩 연결해서 회귀이중차분모형으로 효과를 추정하였다. 회귀이중차분모형은 그룹간 차이과 시점간 차이를 제거해서 정책참여의 순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분석방법이다. 회귀이중차분모형 분석결과 기간4를 제외하고는 훈련이 임금에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와 훈련의 목적과 상반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국내에 시행되는 재직자 직업훈련 정책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았으며 훈련시행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향후 직업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에 대한 지속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며 정책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평가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평가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

목차

I. 서론
II. 평가문제와 평가방법
Ⅲ. 회귀이중차분모형
Ⅳ. 직업훈련정책현황과 국내기존연구
Ⅴ. 실증분석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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