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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주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6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111 - 142 (32page)
DOI
10.29305/tj.2018.06.16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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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미국 재산법에서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부동산권의 연혁과 체계 등에 관하여 검토한다. 미국법상의 부동산권은 잉글랜드의 봉건적 토지제도에 기초한 역사적 산물이기에 필연적으로 영미 재산법의 역사 및 문화와 관련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봉건시대에 모든 토지의 소유자는 국왕이었므로 어느 누구도 토지에 대해 절대적인 소유권을 가질 수 없었고, 토지에 대한 권리는 신분제에 기한 의무와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물적재산인 토지를 목적으로 한 커먼로상 부동산권에 관하여는 동산을 비롯한 기타 인적재산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법리가 형성된다. 이후 봉건적 신분제에 기해 토지에 부과된 의무를 회피하고자 재산법에 관한 여러 법리가 형성되어 왔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상속 및 신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애초부터 신분제에 기초한 토지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토지의 상품가치가 증대됨에 따라 커먼로상의 전통적인 재산법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하지만 미국의 재산법, 특히 부동산권은 본질적으로 봉건제에 근간을 둔 영국법을 계수한 것이기 때문에, 커먼로에서 유래하여 복잡하게 형성된 부동산권의 체계는 현재까지 엄격히 유지되고 있다. 미국법상 토지에 대한 점유적 권리인 부동산권은 크게 자유보유부동산권과 비자유보유부동산권으로 구분되며, 전자는 우리 법상의 소유권, 후자는 임대차 관계에 일응 빗대어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유보유부동산권은 그 내용에 따라 단순부동산권과 생애부동산권으로 구분되고 이는 다시 여러 유형의 권리로 세분되므로 자유보유부동산권을 소유권이라 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비자유보유부동산권의 경우 부동산 임대차에 관한 계약법적 성격을 갖고 있으나 부동산권의 한 유형으로 체계화하고 다양한 내용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법상의 부동산권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권리의 유형이 구분된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에 따라 현 시점에서 현재부동산권과 미래부동산권이 각 성립하며 유효하게 병존하는 구조를 갖는다. 다만 미래부동산권은 본질상 재산의 양도성 및 이용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기 위한 법리가 형성되어 왔다. 이와 같이 부동산권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재산법은 우리의 법제와 많은 차이가 있다. 미국의 부동산권에 관한 연구는 재산법 영역은 물론 미국의 사법(私法) 전반을 이해하기 위한 토대일 뿐만 아니라, 우리 법제와의 상이함으로 인해 오히려 더욱 많은 해석론 및 입법적 시사점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미국 부동산권의 기원 및 형성과정
Ⅲ. 미국 재산법의 체계와 그 특징
Ⅳ. 미국법상의 부동산권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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