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도산과 담보권 - 2015 EU도산규정을 중심으로 -

김영주

doi:10.29305/tj.2020.10.180.223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주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0호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223 - 258 (36page)

DOI: 10.29305/tj.2020.10.180.223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경을 초월한 경제주체들의 도산 상황을 통일적 기준에 따라 형평에 맞게 처리하기 위해, 국제도산법제는 원칙적으로 보편주의와 단일주의를 지향한다. 이에 따르면 어느 국가에서 개시된 도산절차는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효력을 갖고 그 준거법은 도산법정지법이어야 한다. 그러나 각국의 주권과 법체계 하에서 보편주의에 대해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는 것은 필연적이다. 현재 국제도산법제의 두 축을 이루는 2015 EU도산규정 및 UNCITRAL 모델법도 그러하다. 다만 유럽연합이라는 지역적 특수성 하에서 자동승인제를 택한 2015 EU도산규정은 모델법에 비해 보편주의의 색채가 상대적으로 강하다.
국제도산에서 외국담보권의 취급에 관한 문제는 보편주의와 도산법정지법, 이에 대한 예외라는 이해의 충돌 상황을 잘 보여준다. 보편주의 원칙을 관철한다면 도산절차개시국 이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담보권에 대하여도 도산법정지법을 적용해야 하지만, 이 경우 통상 소재지법에 근거해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의 신뢰와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나아가 국제적 활동 주체들의 금융거래 자체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유럽연합에서 국제도산규범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외국담보권의 취급은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2015 EU도산규정은 채무자의 COMI가 인정되는 회원국에서 개시된 도산절차는 주절차로서 그 효력이 다른 회원국에 대하여도 미치고 원칙적으로 도산법정지법을 준거법으로 하지만, 제8조 제1항에서는 외국담보권에 대하여 도산절차개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예외를 인정한다. 그 결과 외국담보권자는 도산법정지법 및 담보목적물 소재지국의 도산법 모두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신의 담보권을 행사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비판이 제기되는 실정이지만, 외국담보권자가 도산절차로부터 절연되는 효과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규정의 형식에 관하여는 충분히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2015 EU도산규정 및 이에 관한 해석론은 외국담보권의 취급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이나 국제사법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서의 해석론과 입법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채무자회생법상의 국제도산에 관한 규율은 외국도산절차를 국내법에 따라 승인하고 필요시 지원결정을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종래 외국담보권의 취급과 그 준거법에 관한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생각건대 채무자회생법상으로도 2015 EU도산규정과 마찬가지로 외국담보권에 대해서는 도산법정지법과 소재지국의 도산법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모델법을 변형하여 수용한 채무자회생법이 갖는 본질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In order to treat the insolvency of cross-border economic agents in an equitable manner based on a uniform standard, the international insolvency regulation aims at universalism and unity. Under universalism, if an insolvency proceeding is initiated in any country, it must have effect in other countries and its applicable law must be the lex concursus. Nevertheless it is inevitable to put certain restrictions on universalism under the sovereignty and legal system of each country. The same is true of the 2015 EU Insolvency Regulation (‘the 2015 EIR’) and the Model Law, however, the 2015 EIR based on the automatic approval system has a relatively stronger universalism than the Model Law. The issue of dealing with foreign security interests shows the conflict between universalism/lex concursus and its exception. If the universalism is adhered to, the lex concursus should be applied to the security interests located in countries other than the opening country of insolvency proceeding. However, there is a risk of seriously infringing on the trust and interests of creditors based on the lex situs, and further restricting the financial transactions of international actors. In the EU, the treatment of foreign security interests was discussed at the most important issue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international insolvency regulation. The 2015 EIR is based on the fact that the insolvency proceeding initiated in a country in which the debtor’s COMI is recognized is the main proceeding, and the effect is given to other member states as well. But the Article 8(1) allows an exception that the opening of insolvency proceeding has no effect on foreign security interests. As a result, (s)he can exercise his or her own security interest and obtain the satisfaction of the claim without being subject to the lex concursus and the insolvency law of the country in which the object is located. The 2015 EIR has much to do with the legal interpret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which does not have explicit provisions in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DRBA’) and the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The courts have approved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 based on domestic laws according to the DRBA. So it seems that the issues regarding the foreign security interests and the applicable law were not highlighted. In relation to the DRBA, I think that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neither the lex concursus nor the insolvency law of the lex situs applies to the foreign security interests as in the 2015 EI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the DRBA adopted by modifying the Model Law.

#국제도산 #담보권 #물권 #보편주의 #법정지법 원칙 #2015 EU도산규정 #UNCITRAL 국제도산에 관한 모델법 #Cross-border insolvency #Security interests #Rights in rem #Universalism #Lex concursus #2015 EU Insolvency Regulation #UNCITRAL Model Law

참고문헌 (47)

참고문헌 신청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 2019 / 회생사건실무(하) / 박영사

석광현 / 2001 /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2권 / 박영사

석광현 / 2013 / 국제사법 해설 / 박영사 [서울]

김영석 / 2012 / 국제도산에서 주된 이익의 중심지(COMI)를 둘러싼 제문제

김영석 / 2015 / 「유럽의회와 유럽연합이사회의 2015년 5월 20일 도산절차에 관한 2015/848(EU) 규정(재구성)」에 관한 검토 / 국제사법연구 21(2):285~33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영주

소속기관 경북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9 이용수 2,128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미국법상의 부동산권 : 연혁 및 체계를 중심으로

김영주 저스티스 2018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1301616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4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