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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조응경 (펑테옹-아사스 (Panthéon-Assas) 파리 제2대학)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337 - 394 (58page)
DOI
10.38131/kpilj.2018.12.24.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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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도산법이란 국제성을 띠는 형태의 파탄에서 제기되는 법적 제문제를 규율하는 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초국경적 거래의 증가와 경제 위기의 연속은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증대시키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대하여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이 두드러진다. 특히 조선·해운산업의 장기불황이 초래한 우리 해운회사들의 연이은 도산은 국제도산법이 가지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국제도산법은 각 국가에 의하여 자치적으로 규율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 진출하여 있는 모든 국가의 법상태는 연구의 대상이 된다. 현재 재불한인은 16,000명 이상이 되었으며 프랑스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45개사에 달하므로 우리 법률가들에게 프랑스 국제도산법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식이 이제는 요구된다. 이 글은 프랑스의 국제도산법을 소개함으로써 비교법적 연구를 제시하고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프랑스 국제도산법제를 소개하기 위하여 국제사법 고유의 연구주제를 빌려 국제도산관할, 도산절차(또는 이러한 절차에 대한 재판)의 승인 및 지원, 병행도산 시의 공조, 그리고 도산국제사법의 문제를 다룬다.
우리 국제도산법은 2006년 신설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편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많은 학자들이 이의 재검토를 촉구하며 우리 법제가 다시 낙오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수정 보편주의의 핵심적 요소의 결여는 상당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제사법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현재, 국제도산법의 개정 또한 논의될 날을 기다리며 이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에 소박하게나마 기여하는 것이 이 글의 목표이다.
#국제도산법 #프랑스법 #국제사법 #비교법 #병행도산 #도산법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 #수정 보편주의 #Cross-border insolvency #French law #Private international law #Comparative law #Concurrent proceedings #Insolvency law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Modified universalism

목차

Ⅰ. 서론
Ⅱ. 프랑스 국제도산법제 개관
Ⅲ. 국제도산관할규칙
Ⅳ. 도산절차의 효력
Ⅴ. 병행도산절차의 조정
Ⅵ. 도산국제사법
Ⅶ.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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