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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치용 (김앤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37 - 80 (44page)
DOI
10.38131/kpilj.2022.6.28.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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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4. 1.부터 시행되는 채무자회생법은 1997년 모델법을 받아들인 것이다. 당시 채무자회생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미국, 영국이 아직 모델법을 채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일본의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원조에 관한 법률을 따르다 보니 모델법을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하였다. 토드 오 사건에서 처음으로 미국 파산절차의 면책효력을 국내에 미치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 다루어졌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의 외국판결의 승인절차를 따랐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미국과 영국은 1997년 모델법을 수용하였지만 외국도산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면책재판 또는 부인재판을 어떠한 방법으로 승인할 것인지에 관하여 입장을 달리한다. 이 문제가 어렵다는 것은 영국 樞密院의 Cambridge Gas 사건과 영국 대법원의 Rubin 사건이 입장이 다르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추밀원은 국제도산의 보편주의에서 접근하였고, 영국 대법원은 국제사법의 관할권에 관한 Dicey rule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은 예양의 법리를 연방파산법 제15장의 관련 조항에 반영하고 이를 통하여 외국 도산 관련 재판을 승인하고 그에 따라 지원명령을 발하는 입장이다. 부인재판이 통상의 민사판결과 다른 점을 살펴봄으로써 외국 도산 관련 재판의 특성을 알 수 있다. 이 문제에 관한 근본적인 해결은 채무자회생법 제5편을 영미와 같은 수준에서 개정하고, 2018년 외국 도산 관련 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모델법을 수용하는 것이다.
#Rubin 판결 #Gibbs 원칙 #국제도산절차 #국제도산에 관한 EU 모델법 #유럽연합도산규정 #영국 CBIR #미국 파산법 제15장 #Recognition of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s #Comity #Insolvency- Related Judgments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Avoidance #Chapter 15 #Cross Border Insolvency Regulation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외국도산절차승인의 법적 의미와 승인절차에 관한 각국의 차이
Ⅲ.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에 기한 도산 관련 재판의 승인가능성
Ⅳ. 도산 관련 재판의 승인문제-부인재판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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