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EU 도산규정 : 기업집단 국제도산을 중심으로 :기업집단 국제도산을 중심으로

이연주

doi:10.38131/kpilj.2018.06.24.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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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연주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349 - 376 (28page)

DOI: 10.38131/kpilj.2018.06.24.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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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도산규정은 제정 당시에는 기업집단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이후 다국적 기업집단의 국제도산에 관한 다수의 사례가 축적되면서 기업집단 관련 규정 등을 비롯해 일부 규정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15년 5월 20일 자로 ‘개정 EU 도산규정’을 채택하였다.
2015년 개정 EU 도산규정은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국제도산절차에 대한 장(제5장)을 별도로 두었고 ‘기업집단’의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여러 국가의 도산절차는 그대로 두고 공조와 절차조정을 통해 절차를 원활화 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제5장 안에 기업집단 국제도산에 대한 공조와 절차조정에 관한 절을 두었다.
기업집단의 개념에 관하여는, ‘모기업과 모든 종속기업’, 모기업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종속기업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절차조정에 있어서는 그룹조정절차의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개별 절차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조정절차에서 ’그룹조정자’를 선임하고 기업집단의 관점에 입각한 ’그룹조정계획’을 수립하여 개별 도산절차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그룹조정절차’에 참여한 각 개별 도산절차의 도산관리인들은 조정자의 주도하에 ‘그룹조정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고려하여 개별 도산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기업집단 소속기업들에 대한 개별적 도산절차가 집단차원에서 통일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다.

The term ‘International Insolvency Proceedings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or ‘International Insolvency Proceedings of Enterprises,’ refers to the international insolvency procedures taking place in more than two countries between two or more affiliated companies belonging to one corporate group.
Since 1990 on an international scale, there have been frequent occurrences of international insolvency of multinational enterprise. There are two ways of facilitating the international insolvency of multinational enterprise: the process of adjusting the procedures through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courts, and the unification of the multiple international insolvency proceedings themselves. The latter approach is called ‘consolidation’.
The ‘Cooperation’ of international insolvency proceedings of multinational enterprise is a process of mutual exchange of information and opinions between bankruptcy courts, representatives of bankruptcy proceedings, or bankruptcy courts and representatives of bankruptcy proceedings, to ensure that individual bankruptcy proceedings are executed efficiently and fairly.
The ‘Coordination’ of international insolvency proceedings of multinational enterprise is a process. When the international insolvency proceedings of a multinational enterprise are conducted concurrently in the bankruptcy courts of various countries by either a court or an appointed coordinator, the following objectives are established: to adjust the entire body of multiple insolvency proceedings or disputes between bankruptcy officers, to establish a collective mediation plan, etc., and to ensure that the multiple international insolvency proceedings of multinational enterprise are processed uniform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nterprise context’.
In the European Union, the revision of the EC Regulation on insolvency proceedings in 2015 reflected some articles about the international insolvency of multinational enterprise. The revision adopts a method of coordination and coordination, and introduces the concept of group coordination proceedings in procedural coordination. It appoints a “group coordinator” in coordination procedures that are separate from individual procedures. A group coordination plan based on the corporate group’s perspective is reflected in individual bankruptcy proceedings.

#EU 도산규정 #기업집단 국제도산 #원활화 #공조 #절차조정 #실체적 병합 #절차적 병합 #그룹조정절차 #그룹조정계획 #Council Regulation (EC) No. 1346/2000 of 29 May 2000 on Insolvency Proceedings #International Insolvency Proceedings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facilitating the international insolvency proceedings of multinational enterprise #Cooperation #Coordination #Substantive consolidation #Procedural consolidation #group coordination proceedings #group coordination plan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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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김상조 / 2012 / 유럽의 기업집단법 현황과 한국 재벌개혁에의 시사점

[보고서] - 김영석 / 2016 / 국제도산 사건의 실무와 최근 국제법적 동향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석 / 2015 / 「유럽의회와 유럽연합이사회의 2015년 5월 20일 도산절차에 관한 2015/848(EU) 규정(재구성)」에 관한 검토 / 국제사법연구 21 (2) : 285 ~ 331

[보고서] - 김영석 / 2016 / UNCITRAL 제48차 도산 실무작업반 회의 참가보고서”,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 2015 - 2015년 국제규범연구반 연구보고 및 국제회의 참가보고 -

[단행본] - 김용진 / 2015 / 미합중국 및 유럽연합과의 국제교역에서 다국적기업의 법률문제 / 마인드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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