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법의 몇 가지 현안과 최근 동향 : 기업회생사건의 최근 실무상 쟁점을 중심으로 :기업회생사건의 최근 실무상 쟁점을 중심으로

김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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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장훈 (김⋅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6-2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445 - 47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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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 의용 파산법, 화의법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법정도산제도는 1997년말 외환위기, 2008년 국제금융위기 등 두 차례의 위기상황을 겪은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거래계에서는 도산상황을 맞은 거래 상대방을 접하지 않은 경제주체를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을 뿐 아니라 대중적으로도 이제는 민사사건, 형사사건 못지않게 흔히 접할 수 있는 친숙하기까지 한 절차로 자리잡았다. 이 글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입법되기까지의 과정을 개관해 보고, 기업회생절차 전반의 효율성의 점검과 개선점에 관하여 다룬다. 세부적으로는 기존 개별 도산실체법과 도산절차법과 비교하여 현행법이 도입한 가장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제도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기존 경영자 제도, 임의적 파산선고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부실 기업의 경영진과 그 기업에게 제도이용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적극적인 제도이용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부실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도적한 지배주주 등의 제도남용 문제, 공회생회사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와 공적수탁자로서의 지위를 겸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해충돌의 문제 등에 대하여는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으므로, 제도의 운용상의 보완과 입법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법원 주도의 회생기업에 대한 계속기업가치 평가 방식과 이를 기초로 한 절차의 조기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실무는 시급히 보완,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이고, 기업가치의 분배문제에 있어서도 채권자와 주주 사이에서 기업의 영구가치를 합리하게 분배하는 방식에 대한 보다 공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기업회생절차에 있어 최근 실무상 새로이 시도되고 있는 패스트트랙 회생절차, 기업구조조정임원, 회생컨설팅 등의 제도들은 나름대로의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의결권의 왜곡 문제, 공정성 문제 등의 단점들을 보완하는 노력들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기업개선절차가 가진 절차의 유연성, 신속성, 효율성 및 채권금융기관들의 신규자금 지원 등의 장점들을 흡수, 접목하여 법정의 도산절차가 제도의 이용자에게 한층 더 활용할 만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개선, 발전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The cases of legal insolvency proceedings, which began with the enforcement of the Bankruptcy Act and the Composition Act adopted from Japan in 1912, increased dramatically after the domestic financial crisis in 1997 and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in 2008. Not only is it difficult to find an economic entity in the market which never faces insolvency of its transaction partner, but the insolvency proceeding has become as common as civil and criminal proceedings.
This article deals with how the current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RehabilitationAct”)waslegislated,evaluationoftheefficiencyoftheoverallcorporaterehabilitationprocessand suggestionsforimprovements. In particular, the ‘Debtor-in-Possession (DIP)’ and ‘Voluntary Declaration of Bankruptcy’, which are the fundamental and ground-breaking changes introduced by the current Rehabilitation Act compared to the previous laws (individual laws regulating the substance of insolvency and the procedure of insolvency), are viewed positively in that it made the insolvency proceedings more accessible for the of insolvent company and its management and encouraged the use of such proceedings. On the other hand, considering that there still remains many unresolved issues such as (i) potential abuse of the proceedings by immoral majority shareholders, etc. who are greatly liable for the insolvency and (ii) conflict of interest resulting from holding concurrent positions as the representative and the trustee of rehabilitation company, further remedy in terms of the enforcement of the system and improvement through legislation are necessary.
In addition, the method of the Court’s evaluation of the going concern value of the rehabilitation company and the determination of the early cancellation of procedure based thereon requires immediate remedy and improvement. With regards to the allocation of the enterprise value,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fair and concrete standards for allocating the permanent enterprise value among creditors and shareholders.
Lastly, while the fast-track rehabilitation procedure, chief restructuring officer (CRO), rehabilitation consulting, etc., which are currently being tried out in practice, are successful to some extent, continued efforts to remedy their shortcomings such as the distortion of voting right and issues regarding fairness, etc. should be exerted. In particular, the court insolvency proceedings should be improved to become a more accessible and effective way for the applicants of court insolvency proceedings through adopting the merits of the corporate improvement procedure under the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Act such as the procedural flexibility, immediacy, and effectiveness as well as the possibility of funding from credit financial institutions.

#기존경영자 관리인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회생계획 #강제인가 #패스트트랙 #구조조정담당임원 #자금관리위원 #회생컨설팅 #Debtor in Possession (DIP) #Going Concern Value #Liquidating Value #Rehabilitation Plan #Mandatory Approval #Fast-track #Chief Restructuring Officer (CRO) #Fund Management Committee Member #Rehabilitation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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