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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우조선의 경영합리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회생절차상 Prepack제도를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한국형 Prepack제도’(다음부터 ‘P-Plan’이라 한다)가 제안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P-Plan제도는 ① 신청요건의 엄격한 제한, ② 사전회생계획안 제출시기에 대한 과도한 제한, ③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규정의 부재 등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효율적으로 기업을 회생시키는 P-Plan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① 주채권자와 채무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회생방안을 정한다. ② 주채권자의 실사를 받는다. ③ 회생절차 신청시 사전회생계획안, 실사보고서, 신규자금지원의향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채권자가 사전에 회생계획안에 동의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한다. ⑤ 회생절차 신청시 제출한 실사보고서를 조사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⑥ 법원에서는 채권확정, 회생계획안 의결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 ⑦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하고, 주채권자의 관리를 받도록 한다.
그러나 현행 P-Plan제도는 ① 신청요건의 엄격한 제한, ② 사전회생계획안 제출시기에 대한 과도한 제한, ③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규정의 부재 등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효율적으로 기업을 회생시키는 P-Plan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① 주채권자와 채무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회생방안을 정한다. ② 주채권자의 실사를 받는다. ③ 회생절차 신청시 사전회생계획안, 실사보고서, 신규자금지원의향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채권자가 사전에 회생계획안에 동의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한다. ⑤ 회생절차 신청시 제출한 실사보고서를 조사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⑥ 법원에서는 채권확정, 회생계획안 의결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 ⑦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하고, 주채권자의 관리를 받도록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현행 P-Plan의 내용과 문제점
Ⅲ. P-Plan 개선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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