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융기관 주도 기업구조조정 제도 관련 세제의 개선방안 연구

정래용; 최헌섭

doi:10.24886/BLR.2016.12.30.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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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래용 (홍익대학교) 최헌섭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30卷第4號 (通卷第67號)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23 - 250 (28page)

DOI: 10.24886/BLR.2016.12.30.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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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업구조조정 세제는 대부분 1997년의 외환 위기나 2008년의 금융 위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로서 최근의 변화된 현실 여건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점뿐만 아니라 자율 협약이나 워크아웃 같은 채권금융기관 주도 기업구조조정의 경우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금융기관과 채무기업의 도덕적 해이는 적지 않은 사회적비용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관련 법률들에서 사실상 규제조항이 전무한 상태에 있으며 세법은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구조조정이라면 다른 추가 조건 없이 조세지원을 제공하고 있어 조세지원의 정당성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세법을 통해 관련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즉 채권금융기관 주도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도덕적 해이 문제를 세제 측면에서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다음과 같은 세제지원 조건을 추가하는 것이다.
첫째, 채권금융기관과 구조조정기업이 공동으로 합의하여 작성한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을 구조조정기업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게 한다. 이는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과 관련한 서류 제출 의무화 그 자체만으로도 도덕적 해이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위배 시 세액 추징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도덕적 해이 방지대책으로 파산관재인 제도를 원용한 관리 감사 제도를 제시한다. 즉 채권금융기관에 등록된 인재풀에서 선임된 관리 감사로 하여금 구조조정협약의 이행실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구조조정기업의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내부감사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부실 경영에 대하여 대주주(기업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포함)가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는 방안을 채권금융기관과 구조조정기업이 공동으로 합의한 뒤 일정한 서식에 의거 구조조정기업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게 한다. 기업의 부실화는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에게 적지 않은 재정적 손실 등을 야기하게 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존 대주주로 하여금 소위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주식회사 제도의 한계가 아닐 수 없고 이는 또 다른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부실 경영에 대하여 대주주가 책임을 부담하는 방안으로는 차등 감자 방안을 제시한다.

The current taxation systems for corporate restructuring, most of which have been introduced for the purpose of supporting the process of industrial restructuring since the 1997 and 2008 financial crises, do not effectively respond to the practical requirements that have been changed recently. In addition, in case of creditor-led corporate restructuring such as voluntary agreements and workouts, huge social costs are being incurred by the moral hazard of creditor banks and debtor companies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restructuring methods. Nonetheless, there are practically no regulations on these matters and furthermore the tax law allows unconditional tax supports for any corporate restructuring practices performed based on laws related to industrial restructuring, causing the legitimacy issues. For this reas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policy suggestions to resolve the moral hazard incurred by interested parties in terms of the tax law. Specific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oral issues incurred during a creditor banks-led corporate restructuring can be resolved by implementing the following tax support conditions.
The first is to demand the creditor banks and debtor companies to submit measures to prevent moral hazards that are established by mutual agreement to the competent tax office. The obligation to submit the moral hazard prevention measures will substantially contribute to the prevention of the occurrence of moral hazards. It is because there is a risk of imposing a penalty tax upon the violation of the measures. In addition, as a part of the measures to prevent moral hazards, this study suggests a management audit system based on the existing bankruptcy administrator system. In other words, a managing auditor selected from the human resource pool registered in creditor financial institutions will be authorized to perform in effect internal audits of the process of restructuring including the supervision of the fulfillment of the restructuring agreement.
The second is to enforce the creditor banks and debtor company to agree that controlling shareholders (including those who have exercised actual influence over the management of the company in question) will bear a certain level of responsibility for the poor management and submit the agreement written on a certain format to the competent tax office. It is because the practice that allows controlling shareholders “to enjoy benefits privately while the society bears losses” is apparently another kind of moral hazard as well as the manifestation of corporation system’s limitation, considering that corporate insolvency may result in significance financial losses to interested parties. The differential capital reduction is also suggested as a method to ensure that controlling shareholders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their poor management.

#도덕적 해이 #자율협약 #워크아웃 #관리 감사 #차등 감자 #Moral hazard #voluntary agreement #workout #managing auditor #differential capital reduction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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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구정한 / 2013 / 국내 기업구조조정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 주간금융브리프 22 (30)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광윤 / 2000 / 구조조정촉진제도에 대한 세무론적 평가 / 세무학연구 (15)

[보고서] - 김상조 / 2010 / 채권단 주도 기업구조조정절차의 개선 필요성 및 방안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봉 / 2012 / 기업구조조정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세무와회계저널 13 (2) : 173 ~ 196

[학술지(정기간행물)] - 유호림 / 2010 / 중국의 구조조정세제에 관한 연구 / 세무와회계저널 11 (3) : 205 ~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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