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개편에 있어서 회사법과 기활법의 역할 분담

곽관훈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관훈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0집 제4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71 - 98 (2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기업을 둘러싼 경제적 환경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의적절한 구조개편이 필요하다. 성장하는 기업은 더 큰 성장을 위해, 부실한 기업은 생존을 위해 적절한 기업구조개편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적 차원에서 자원의 적절한 배분을 위해 산업부문 전반에 구조개편이 필요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업구조개편과 관련한 기본적 제도, 예를 들어 영업양도, 합병, 분할 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회사법에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실기업의 경우 회사법상 일반적 절차로 기업구조개편의 목적달성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및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통해 규율하고 있다. 즉, 기업구조개편과 관련해서는 정상적인 기업과 부실(징후)기업으로 구분하여, 각각 회사법상의 일반절차와 기촉법 등에 대한 특례절차를 통해 규율하고 있었던 것이다.
종래 법이 이처럼 부실기업에 대해서만 특례를 부여하다보니, 정상기업의 자발적인 구조개편을 유인하기 어렵다는 지적들이 있었다. 부실단계에 이르지 않은 기업이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구조개편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시장에서 부실기업으로 낙인찍일 수 있다는 불안감과 경쟁사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기활법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절차를 통해 부실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갖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제도적·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선제적 구조개편을 유인할 수 있다. 기업이 의무없는 일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쟁기업간에 나타날 수 있는 죄수의 딜레마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기활법은 회사법의 대안으로서 역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현행 기활법의 내용은 그러한 역할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활법이 우리 기업구조개편에 있어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한다면, 기업의 신속한 구조개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원샷법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산업경쟁력강화법 #기업구조개편 #규제특례 #One-shot Law #the Corporate Vitality Enhancement Act #Corporate Restructuring #Act on Strengthening Industrial Competitiveness #the Exceptional Regulations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관훈 / 2016 /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 기업법연구 30 (2) : 71 ~ 97

[학술대회논문] - 권기범 / 2014 / 상법상 기업재편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in 상법상 기업재편제도의 새로운쟁점 / 한국상사법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기타자료] - 권종호 / 2015 /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방안 / 공청회 발표자료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종호 / 2015 /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의 기대효과 개선과제 / 상장 (491)

[학술대회논문] - 권종호 / 2016 /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내용과 기대효과 / 기업활동의 자유와 책임, 한국상사법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곽관훈

소속기관 선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6 이용수 10,180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채권금융기관 주도 기업구조조정 제도 관련 세제의 개선방안 연구

정래용 , 최헌섭 기업법연구 2016 .12

[지정토론문] 사적 정리절차의 공정성 및 도산절차와의 연계성 확보

이석종 저스티스 2017 .02

일본의 사적 정리절차 : 사업재생 ADR을 중심으로

황인용 저스티스 2017 .02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곽관훈 기업법연구 2016 .06

삼각주식교환제도의 법리와 운용상의 쟁점 : 2015년 개정상법을 중심으로

송종준 저스티스 2016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1689343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