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관련 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2018년 UNCITRAL 모델법의 소개와 우리의 입법방향

석광현

doi:10.31839/ibt.2021.0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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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석광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33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1 - 52 (52page)

DOI: 10.31839/ibt.2021.0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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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4. 1. 발효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은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1997년 채택한 “국제도산에 관한 모델법(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1997년 모델법”)을 수용함으로써 완화된 보편주의를 취한다. 다만 승인효과의 면에서는 2001년 4월 발효된 일본의 이른바 승인원조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1997년 모델법은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을 규율하나 도산절차 개시재판 이후의 도산 관련 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도산 관련 재판의 승인 및 집행을 둘러싸고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하였다. 이에 UNCITRAL은 2018년 7월 “도산 관련 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모델법(Model Law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solvency-Related Judgments)”(“2018년 모델법”)을 채택하였다. 이는 도산 관련 재판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한 단순하고 조화된 절차를 제공하여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2018년 모델법의 수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2018년 모델법의 내용을 검토하는데 구체적인 논의순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승인대상인 도산 관련 재판(Ⅱ.), 둘째, 도산 관련 재판의 승인요건(Ⅲ.), 셋째, 도산 관련 재판의 승인절차(Ⅳ.), 넷째, 도산 관련 재판 승인효력(효과)(Ⅴ.), 다섯째, 도산 관련 재판에 근거한 집행(Ⅵ.), 여섯째, 2018년 모델법 제X조의 의미(Ⅶ.)가 그것이다. 2018년 모델법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는 경우 승인거부사유가 없으면 승인국 법원은 외국의 도산 관련 재판을 승인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절차적으로 2018년 모델법에 따르면, 승인국 법원은 외국 도산 관련 재판의 승인신청을 받아 승인결정을 할 수 있고(이런 결정은 다른 법원을 구속한다), 다만 도산 관련 재판의 승인이 선결문제로 제기되는 경우 승인요건이 구비된다면 별도의 승인결정 없이 승인할 수 있다.
2018년 모델법에 대하여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세 개이다. 제1안은 우리 대법원의 논리를 따르는 방안이고, 제2안은 1997년 모델법에 따른 도산절차의 승인과 그를 기초로 하는 지원처분을 활용하는 방안이다(미국 연방파산법원의 실무. 필자가 지지하는 견해). 제3안은 2018년 모델법을 수용하는 방안이다. 제1안과 제2안을 따르면 2018년 모델법을 수용할 필요가 없다. 제3안에는 ① 제2안의 선택적 적용을 허용하는 방안(제X조를 도입함으로써)과, ② 제2안을 배제하고 제3안만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제X조를 배제함으로써)이 있다. 한국이 2018년 모델법을 수용할 경우 2018년 모델법(제X조를 제외한)와 제X조의 관계를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DRBA”) of Korea, which came into force on April 1, 2006, follows the modified universality principle by receiving the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MLCBI”) adopted in 1997 by UNCITRAL. However, as for the effect of recognition, the DRBA was greatly influenced by the so-called Recognition Assistance Act of Japan, which went into effect in April 2001. The MLCBI regulates the recognition of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s, but not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solvency-related judgments (“IJ”) issued after the decision commencing the insolvency proceedings. As a result, legal uncertainty had arisen over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Js. Accordingly, UNCITRAL adopted the “Model Law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solvency-Related Judgments” (“MLIJ”) in July 2018, which purports to facilitate international cooperation by providing a straight-forward and harmonized procedure for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Js. Therefore, Koreans now ought to consider whether and how to receive the MLIJ.
In this article, the contents of the MLIJ are reviewed, and the concrete order of discussion is as follows: First, IJs which are the subject of recognition (Chapter II), second, requirements for recognition of IJs (Chapter III), third, procedures of recognition of IJs (Chapter IV), fourth, effect of recognition of IJs (Chapter Ⅴ), fifth, enforcement of IJs (Chapter VI) and sixth, meaning of Article X of the MLIJ (Chapter VII). According to the MLIJ, if certain requirements are met, the courts of the recognizing State must recognize and enforce IJs of foreign courts where there are no grounds for refusal. Procedurally, according to the MLIJ, a court of a recognizing State can make a decision on recognition after receiving an application for recognition of a foreign IJ (this decision is binding upon other courts of the receiving State), but if the issue of recognition of an IJ is raised as an incidental question, the court dealing with the principal question can recognize the IJ without a separate decision to recognize the IJ.
As for the MLIJ, Korea has three options. The first option is to follow the logic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of 2010 which held that the rehabilitation plan of a debtor confirmed by the Federal Bankruptcy Court of the United States can be recognized in Korea pursuant to Article 217 of the Civil Procedure Act, and the second option is to follow the recognition of insolvency proceedings under the MLCBI and the assistance based thereon (the practice of the federal bankruptcy courts of the US and the view the author supports). The third option is to receive the MLIJ. According to the first and second options, there is no need to receive the MLIJ. Under the third option, there are the following alternatives: first, a plan to allow the selective application of the second option (by introducing Article X), and second, a plan to exclude the second option and allowing only the third option (by excluding Article X). When Korea receives the MLIJ, it will be necessary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LIJ (excluding Article X) and Article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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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2018년 모델법상 승인대상인 도산 관련 재판
Ⅲ. 2018년 모델법상 도산 관련 재판의 승인요건
Ⅳ. 2018년 모델법상 도산 관련 재판의 승인절차
Ⅴ. 2018년 모델법상 도산 관련 재판의 승인효력(효과)
Ⅵ. 2018년 모델법상 도산 관련 재판에 근거한 집행
Ⅶ. 모델법 체제(1997년 모델법과 2018 및 모델법)와 EU도산규정의 비교 요약
Ⅷ. 2018년 모델법 제X조의 논점
Ⅸ. 2018년 모델법에 관한 우리의 입법방향
Ⅹ.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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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 2015 / 「유럽의회와 유럽연합이사회의 2015년 5월 20일 도산절차에 관한 2015/848(EU) 규정(재구성)」에 관한 검토 / 국제사법연구 21(2):285~331

노영보 / 2018 / 도산법 강의 / 박영사

법무부 / 2020 / UN국제상거래 규범집 제2권 / 법무부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 2019 / 回生事件實務(上)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 2019 / 法人破産實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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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 제2항은 외국에서 개시된 정리절차의 효력에 관하여 이른바 `속지주의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외국에서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선임된 채무자의 관리인이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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