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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국제도산의 의의
Ⅲ. 국제도산에 관한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모델법과 외국도산절차의 효력 및 승인
Ⅳ. 국제도산사건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도산법제 비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10. 3. 25.자 2009마1600 결정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 제2항은 외국에서 개시된 정리절차의 효력에 관하여 이른바 `속지주의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외국에서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선임된 채무자의 관리인이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대한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28782 판결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 제2항은 외국에서 개시된 정리절차의 효력에 관하여 이른바 `속지주의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외국에서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선임된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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