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도산사건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도산법제 비교

문슬기; 조유리

doi:10.22789/IHLR.2018.03.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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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슬기 (고려대학교) 조유리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1집 제1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207 - 235 (29page)

DOI: 10.22789/IHLR.2018.03.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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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중국은 역사·지리·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 외에 양국 시장 및 제도의 성질 및 발달 수준이 달라 비교하기에 적절치 않을뿐더러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무대로 경제활동을 벌이고 있고, 기업경영의 어려움으로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이의 예로는 한진해운파산사건을 들 수 있다.
2016년 국내 1위 해운사였던 한진해운이 파산하면서 해운업계에 많은 충격을 안겨주었고, 특히 수출입화물의 90% 이상을 해상운송에 의지하고 있는 중국은 한진해운의 회생신청 이후 많은 소송들이 중국 법원에 제기되어 국내외의 모든 이목이 국제도산문제에 집중되었다.
현재 43개 국가의 45개 법역(法域)이 섭외요소가 있는 도산문제를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모델법을 받아들여 국내 입법화 하였다. 우리나라는 2006년 4월 1일에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편에서 이를 반영하였으나. 한진해운의 선박이 가장 많이 가압류 된 중국은 모델법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취지에서 국제도산 문제의 처리에 대한 우리나라와 중국의 법제를 상호 비교·이해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본고는 국제도산의 의의를 바탕으로 UNCITRAL 모델법의 주요내용과 미국과 일본의 국제도산법제간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제도산문제에 대한 우리나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중국 기업파산법 상의 국제도산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고, 현행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제도산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모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중국 기업 파산법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 #Cross-border Insolvency #UNCITRAL #Model Law #Debtor Rehablitation and Bankruptcy Act #PRC Enterprise Bankruptcy Law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Judicial Assistance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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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균 / 2007 / 중국 기업파산법의 제정과 특색 / 중국법연구 8

[단행본] - 김성균 / 2012 / 중국기업파산-제도와 법규- / 경북대학교 출판부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훤일 / 2007 / 국제도산절차와 포럼 쇼핑 문제 / 국제거래법연구 16 (1) : 267 ~ 289

[학술지(정기간행물)] - 석광현 / 2001 / 국제도산법에 관한 연구-입법론을 중심으로 / 통상법률

[단행본] - 석광현 / 2012 /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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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3. 25.자 2009마1600 결정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 제2항은 외국에서 개시된 정리절차의 효력에 관하여 이른바 `속지주의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외국에서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선임된 채무자의 관리인이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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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28782 판결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 제2항은 외국에서 개시된 정리절차의 효력에 관하여 이른바 `속지주의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외국에서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선임된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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