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개인파산법(?人破?法(?者建?稿), 2020년)에 대한 서론적 연구-일반론과 총칙 내용을 중심으로-

김성수

doi:https://doi.org/10.51617/karbl.2021.2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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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수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회생법학 제2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69 - 420 (52page)

DOI: https://doi.org/10.51617/karbl.2021.2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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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0년 나온 중국의 개인파산법에 관한 학자들의 건의초안(?人破?法(?者建?稿))의 일반론과 조문내용을 살펴본 것이다. 여기서는 주로 개인파산법 초안의 일반론으로 이 건의초안 일반과 편별구성 및 현재 제정되어 있는 기업파산법과 선전경제특구의 개인파산조례와 그 체계를 비교하였다. 이어서 이 건의초안의 조문내용과 관련내용을 각 장의 순서에 따라 살펴보았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건의초안의 전체 내용을 조문의 순서대로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도 소개하여 개인파산에 관한 여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였다. 이 건의초안은 종래의 기업파산법과 달리 개인(자연인)의 파산에 관하여 전국적 차원에서 학자들이 마련한 건의초안으로 중국에서 최초로 나온 개인파산법 초안이다. 이 건의초안은 11장 187개 조문으로 되어 있다. 각각의 장은 총칙(제1장), 신청과 접수(제2장), 관리인(제3장), 채무자의 재산(제4장), 채권신고와 확인(제5장), 채권자회의(제6장), 회생절차(更生)(제7장), 화해절차(제8장), 청산절차(제9장), 법률책임(제10장)과 부칙(제11장)이다. 그 외에 신청과 접수(제2장)는 다시 신청(제1절), 제2절 수리와 파산비용과 공익채무(제3절)의 3개의 절로 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는 개인파산의 각칙에 해당하는 개별적인 절차 회생절차(제7장), 회생절차(제8장)과 청산절차(제9장)은 이를 다루지 아니하였다. 현재 중국에서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기업파산법만 제정되었고 개인파산법에 대하여는 일부 지방과 지방법원에서 개별적으로 이를 규율하고 있다. 학계와 실무에서는 이러한 개인파산에 관한 필요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지방법원의 차원에서는 개별적으로 2019년 이후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규정을 마련하여 대처하고 있고 이는 주로 개인채무 정리절차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2020년 6월에는 선전경제특구의 개인파산조례도 정식으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중국의 개인파산은 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처리에서 각 지방법원의 개인채무정리절차에 관한 규정 등을 통하여 집행절차의 특별절차로 개인채무 정리절차에 의하여 개별적인 해결을 하고 1개의 지방정부의 입법(조례)의 단계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마련된 학자에 의한 개인파산법 건의초안은 향후 중국 전체에 적용되는 개인파산 입법의 중요한 입법자료가 될 것이고 현재에는 개인파산법의 연구에서 이것이 직접 인용되기도 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중국의 개인파산에 관한 입법에 대한 연구의 비교법적 서론으로 개인파산법 건의초안에 대한 소개를 하고 향후 우리 법에 줄 수 있는 시사점도 검토하였다.

This paper surveys the composition and its contents, especially the general part that corresponds to personal bankruptcy in general(except for the special part) of the Personal Bankruptcy Law(Scholars' Proposed Draft)(?人破?法(?者建?稿)), (hereafter the Draft) which has been recently proposed in 2020 in china. It is the first effort to begin the pilot work of the personal insolvency at the national level and involved modelling a proposed draft on the scholars level. The Proposed Draft is comprised of 11 chapters and in total 187 articles. Its contents are as follows: general provisions(Chapter I), petitions and acceptance(Chapter II), trustees(Chapter III), property of the debtor(Chapter IV)，declaration(filing) and confirmation of the creditor's right(Chapter V), meeting of creditors(Chapter VI), reorganization procedure(Chapter VII), procedure for compromise(Chapter VIII), ?procedure for liquidation(Chapter IX), legal liability(Chapter X) and supplementary provisions(Chapter XI). Above all, the chapter 2 is again divided into three separate sections, each of which is as follows: petitions(Section 1), acceptance(Section 2) and bankruptcy expenses and community liability(Section 3). This paper examines the entire contents of the draft, article by article with its translation in Korean, after the draft in general being explained with its brief history, etc. The focus will be on the exact survey of the entire contents, if necessary, with some relevant explanations, which gives us its better understanding and useful help of the following research in Korea. Now China has the unified and comprehensive Enterprise bankruptcy Law(2006) covering all types of enterprises on the state level and the Regulation of Shenzhen Special Economic Zone on Individual Bankruptcy(2020), which has been recently enacted and regulated at the level of provinciality. On the contrary, there is no individual bankruptcy law enacted on the national level, despite an intense concerns from theory and practice. As a result, some relevant regulations were also recently enacted as a level of local courts(the centralized Clean-up of Personal Debts) for these needs, such as those enacted in the Taizhou Intermediate People's Court(2019) and so on. In line with this trend, some scholars proposed a draft on personal bankruptcy law(2020) on the national level, which is mainly covered in this paper. Despite its limited role of personal bankruptcy of China, because of it is a proposed draft by scholars，the draft will be still a good start to expand the idea of personal bankruptcy, the milestone for the future law on personal bankruptcy at the national level. It is because it is now customary in China to first try out new regulations locally or to be based on some drafts by scholars, before being made a new law at the national level. The draft is currently being evaluated and cited by follow-up studies as first legislation as a preliminary stage for personal bankruptc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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