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지방재정구조와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 논의에 관한 약간의 고찰

오준근;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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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준근 이지은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71 - 19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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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독일의 지방재정의 구조와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 논의를 공법적으로 고찰함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독일은 연방국가이며 독일의 각 주는 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완전한 의미의 재정자치권을 보장받는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치권은 각 주에 대하여 보장되는 것에 비하면 비교적 약하지만 기본법상 역시 명시되어 있다. 독일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치권을 행사하여 공법적 또는 사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다. 독일의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와 부담금과 같은 공법적 수입, 경제활동 및 재산을 통한 수입과 같은 사법적 수입 및 부채를 통하여 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독일의 파산제도는 연방법률인 파산법에 의하여 통합적으로 규율된다. 독일파산법 제12조는 공법인의 파산능력에 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각 주의 지방자치법은 예외 없이 기초자치단체의 파산능력을 부인하는 규정을 명문으로 두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파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독일의 파산법과 각 주의 지방자치법이 기초자치단체의 파산가능성을 법률상 봉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문헌 중에는 기초자치단체의 파산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발견할 수 있다. 독일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장차 채무초과상태가 된 기초자치단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이 논문은 독일의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에 관련된 현실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파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을 하고자 할 경우 해결하여야 할 쟁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독일에 있어서의 논의상황은 파산제도의 도입입법이 얼마나 신중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많은 시사점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to get some implication in the process of to debate whether to operate municipal bankruptcy system in Germany through considering the basic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 financial scheme and their discussion about it. The Germany is a “federal” Republic which is composed of sixteen states. Each state does have full autonomy financially independent of the Federation. Also the local government has financial autonomy, though the level is far beneath and Germany Constitution secures the local government have it specifically. The local government can make income through tax, public fee, economic activity for profit, creating benefit from lease. Among this, revenue from tax and various public fee are classified as public income and the other are classified as private income. The bankruptcy of person(natural/juristic) is regulated by the federal bankruptcy act (Insolvenzordnung), not by state law in Germany. The Article 12 of German bankruptcy law says that all property of the Federation and states are not supposed to the subject of bankruptcy procedure and also, the public juristic person is not supposed to the subject of the procedure by the states law if it is controlled by the state. According to this, local government is to prohibited to be bankrupt. However, some commentators and scholars have been insisted to adopt the bankruptcy system for municipality even though the federal bankruptcy act and local autonomy act of each state provide to forbid liquidate the estates of local government. The assertion to institute to municipal bankruptcy system was begun to question “how to deal with local government have liabilities exceeding the value of total assets?” I indicated serious problems of municipal bankruptcy system, practically and these must be solved before the legislation of the system. And it show that careful access to municipal bankruptcy system is needed.

#지지방자치단체파산제도 #재정자치권 #부채 #지방자치법 #파산법 #municipal bankruptcy #financial autonomy #credit of local government #local autonomy law #bankruptcy 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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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 Thomas / 2009 / Die Wiederentdeckung der kommunalen Insolvenz im Kontext bestehender Praventions- und Sanierungsstrategien / DOV : 574 ~ 580

Frielinghaus Stefan Niederste / 2007 / Die kommunalen Insolvenz als Sanierungsansatz fur die offentlichen Fianzen / DOV : 636 ~ 647

Frielinghaus Stefan Niederste / 2008 / Das Tabu der kommunalen Insolvenz / DOV : 991 ~ 997

Lewinski Kai von / 2010 / Symposium zur Insolvenz der offentlichen Hand am 29 / DOV

Pieroth Bodo / 2009 / Grundgesetz fu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 C.H. B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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