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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재영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부경쟁력 연구센터)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25 - 5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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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한 여러 지방정부의 재정부실 문제로 지방파산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졌다. 박근혜 정부 또한 지방파산제 도입을 고려하면서 정치권의 관심 또한 높아졌다. 이에 맞춰 지방파산제를 둘러싼 쟁점을 논의하고자 하는 학계의 다양한 시도도 전개되었다. 특히 미국의 지방파산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많았고, 따라서 주로 제도의 역사와 절차에 주목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왜 미국의 일부 지방정부가 재정파산을 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학술적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본 논문은 대공황을 기점으로 2008년에서 2017년 사이 재정파산한 미국의 지방정부 사례를 살펴보고, 나아가 파산원인을 도출하였다. 이는 향후 파산제 도입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나아가 한국의 적용 가능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한국정부에서 파산제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지방 재정위기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용이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지방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지방파산제 #미국 지방정부 #재정위기 #재정파산 #Local Bankruptcy #American Local Governments #Fiscal Crisis #Causes of Fiscal Bankruptc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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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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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기 / 2008 / 일본의 중앙지방관계 변화와지방재정의 자기책임성- 유바리(夕張)시의 재정파탄과 한국 지방정부에의 교훈 -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2) : 23 ~ 47 google schola 김기성 / 무리한 용인 경전철 사업, 배상금 갚느라 공무원 급여 깎고 합교급식도 차질 google schola 김준희 / 실직 1만명, 줄 폐업- GM 공장 폐쇄에 군산 경제 파탄 google schola 김진영 / 2014 / 지방재정 위기와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지방자치권 훼손여부와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을 중심으로－ / 미국헌법연구 25(2) : 97 ~ 133 google schola 김홍환 / 2014 /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 관련 이해관계자간 입장 및 논점 분석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5(2) : 77 ~ 10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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