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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경원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83 - 100 (18page)
DOI
https://doi.org/10.15790/cope.2021.17.3.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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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파산 신청도 늘어나고 있다. 개인파산 신청이 늘고 있다는 것은 한계 상황에 직면한 채무자들의 수가 늘고 있으며 이들의 빚 상환이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개인파산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채무조정제도를 보다 채무자 친화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였다. 과거 가계부채 발 위기를 경험했던 나라들의 사례에서 볼 때 위기시 적절한 채무조정제도의 운용이 경제충격의 크기와 지속 기간에 중요한 요소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판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개인파산 판단지표를 포털 검색어 자료를 이용하여 개발하고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빅데이터의 속성 중 ‘디지털 자백약(truth serum)’ 속성에 기반하여 검색어 자료를 이용, 판단지수를 개발하여 시범적으로 살펴본 결과 분석대상 기간 중 개인들의 전략적?외생적 파산지수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연령과 성별 등 인구?사회학적 특징이 일부 발견되었다. 따라서 향후 이와 같은 지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재정적 어려움(financial distress)에 빠진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적절한 금융교육과 정책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파산 #전략적 개인파산지수 #외생적 개인파산지수 #포털 검색어 #Personal Bankruptcy #Strategical Personal Bankruptcy Filing Indicator #Exogenous Personal Bankruptcy Filing Indicator #Portal Search Data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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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 2013 /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현황 google schola 김영준 / 2009 / 소비행태와 개인파산 / 금융연구 23(4):1~31 google schola 유경원 / 2006 / 우리나라 개인파산의 결정요인 분석과 시사점 / 경제분석 12(3):157~184 google schola 유경원 / 2015 / 미국의 대규모 주택담보대출 부실화에대한 정책 대응과 시사점 / 캠코리뷰 6 google schola 유경원 / 2015 / 개인 채무조정 과정에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전략적 행동에 대한 분석 / 소비자문제연구 46(2):23~4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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