关联企业实质合并破产的制度构建

고소청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소청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과)

저널정보: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회생법학 제2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35 - 259 (2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관련기업의 실질적 합병 및 파산에 관한 규정은 미국의 판례에서 기원하였다. 미국의 판례를 거치면서 관련기업의 실질적 합병 및 파산의 틀과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관련기업의 파산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중국 파산법은 사법실무에서 관련기업의 재산합병을 해결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불필요한 파산원가를 줄이기 위해 중국의 파산법에는 규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은 관련기업의 실질적인 합병 및 파산 규정을 도입하여 현실적인 사법수요에 부응하였다. 초기의 사법실무에서는 주로 "법인격의 합병"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적용기준이 비교적 단일하였으며, 기타의 표준으로 보조적인 분석을 하는 경우가 적었다. 사법문건 분석을 통해 확인된 바로는 2018년 이전에 관련기업의 실질적인 합병 및 파산에 대해 규정한 사법문서가 없었으며, 2018년의 “회의기요(会议纪要)”에 이르러서야 실질적인 합병 및 파산의 실체 표준과 절차규칙에 대해 규정을 하였다. 실체기준에서는 관련기업의 실질적 합병 및 파산을 현유의 단 하나의 기업합병 시 기준으로 부터 자산분리곤난기준과 채권자이익기준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였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기업파산법”에는 관련기업의 실질적인 합병 및 파산에 대한 규정이 여전히 부재한 상태이다. 이에 비추어 2021년 연도 입법업무계획에서 "기업파산법"을 개정 과정에 포함시킬 때 “기업파산법”은 관련기업의 실질적인합병 및 파산규정을 포함시켜야 한다. 아울러 “회의기요(会议纪要)”에 기초하여 관련기업의 합병 및 파산의 실체적 규정과 절차적 규칙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e substantive merger and bankruptcy rules of affiliated companies originated from the U.S. precedents, and gradually established the framework and rules for the substantive merger and bankruptcy of affiliated companies through U.S. precedents, which solved the problems caused by the bankruptcy of affiliated companies. In the judicial practice of my country's bankruptcy law, in order to resolve the confusion of related enterprise property, protect the interests of creditors, and reduce unnecessary bankruptcy costs, in the absence of provisions in my country's bankruptcy law, my country has introduced the substantive merger bankruptcy rules of related enterprises in response. Realistic judicial needs. In the early judicial practice, the judgment was mainly based on the standard of "confusion of legal person personality", the applicable standard was relatively single, and other standards were rarely used for auxiliary analysis. From the exploration of judicial texts, before 2018, there was no judicial document stipulating the substantive merger and bankruptcy of affiliated enterprises. It was not until the "Meeting Minutes" in 2018 that the substantive merger and bankruptcy substantive standards and procedural rules were stipulated. In terms of substantive standards Extend the substantive merger and bankruptcy of related enterprises from the existing single personality confusion standard to include the difficulty of separating assets and the creditor's interest standard. Regrettably, the "Corporate Bankruptcy Law" does not provide for the bankruptcy rules for the substantive merger of related companies. In view of this, when the 2021 annual legislative work plan incorporates the "Corporate Bankruptcy Law" into the law, the "Corporate Bankruptcy Law" should Incorporate the substantive merger and bankruptcy rules of affiliated companies, and improve the substantive and procedural rules for merger and bankruptcy of affiliated companies on the basis of the "Meeting Minutes."

#实质合并 #关联企业 #人格混同 #资产分离 #裁定标准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고소청

소속기관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과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