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의 도산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 동향 Ⅱ - 해외 선박대리점의 대리점 비용 청구 사건: 도산절차의 개시가 중재에 미치는 영향-

이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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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필복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41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23 - 165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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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필자가 한진해운의 도산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 동향을 소개하는 시리즈의 두 번째 글이다. 이 글에서는 한진해운의 외국 선박대리점이한진해운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한 대리점비용 청구사건을 매개로, 도산절차의 개시가 중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살펴본다. 중재는 당사자자치의 이념에 근거하여 법원 밖에서의 분쟁 해결을 지향하는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이다. 이와 달리 도산은 채권자평등의 이념에 기초하여 일반채권자가 공평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으로 채권의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도산법원에 모든 절차가집중된다(도산의 관할집중력 원칙). 이처럼 중재와 도산이 추구하는 이념이 상이하므로 중재와 도산이 교차하는 지점에서는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가가 어려운 문제로 대두된다. 이 글에서는 중재와 도산의 관계를 ‘도산절차의 개시가 중재에 미치는영향’이라는 관점에서 중재절차와 도산절차의 발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본다. ① 중재절차 개시 전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도산절차의 개시가 중재합의의 효력 또는 이행가능성(또는 유효성)에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가가 중요하다. ② 중재절차 계속 중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중재절차를 종료하는지, 중단하는지, 아니면 속행하는지 등 중재절차를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핵심적 쟁점이 된다. ③ 중재판정이 내려진후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도산절차의 개시가 중재판정의 승인․ 집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위 ①, ③ 쟁점에 대해서는 도산법정지법이, ② 쟁점에 대해서는 주로 중재지법이적용된다. 우리나라가 도산법정지(위 ①, ③의 경우) 또는 중재지(위 ②의경우)인 경우에 각 쟁점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역시 이 글의 중요한 검토대상이다.

This article is the 2nd part of the author’s series of articles introducing the trends in judgments in civil cases related to the insolvency of Hanjin Shipping. The author will shed light on the impact of the commencement of insolvency proceedings on arbitration by analyzing the case of agency fee claims of Hanjin Shipping’s foreign shipping agent. Arbitration is a typical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rocess based on the ideology of party autonomy and aimed at resolving disputes in a decentralized(which means ‘out of the court’) manner. In contrast, insolvency proceedings are strongly based on the doctrine of ‘equal treatment of creditors’ and pursue the goal of ensuring orderly payment to unsecured, non-preferred creditors in a prompt and efficient manner. The centralization of all related process is required to achieve this goal(the principle of vis attractiva concursus). As the ideologies behind arbitration and insolvency differ great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raises complex questions whenever the two meet. In this article, the autho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arbitration and insolvency in light of ‘the impact of the commencement of insolvency proceedings on arbitration’. More specifically, the author distinguishes three situations. ① When the commencement of the insolvency proceeding predates that of the arbitration proceeding, it is important to know how the former affects the effect or enforceability(or substantive validity) of arbitration agreements. ② When the commencement of the insolvency proceeding occurs while the arbitration proceeding is ongoing before the arbitral tribunal, the handling of the arbitration process is of utmost interest, and it is especially necessary to know whether the arbitral proceeding must be terminated, suspended or continued. ③ When the commencement of the insolvency proceeding postdates the rendering of the arbitration award, one must look into the effect of the commencement of the insolvency proceeding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arbitration award. While issues regarding the situations ① and ③ are regulated by lex concursus, those regarding ② are regulated by lex arbitri. Another aspect addressed by this article is how such issues must be resolved when the insolvency proceeding has been commenced in the Republic of Korea(in the cases ① and ③) or when the seat of the arbitration is situated in the Republic of Korea(in the case ②).

#Hanjin Shipping #Insolvency #Arbitration #Governing Law #Applicable Law) #lex fori processus #lex concursus #lex arbitri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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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영준 / 2018 / 상사중재법 / 박영사

석광현 / 2013 / 국제사법 해설 / 박영사

이시윤 / 2017 / 신민사소송법 / 박영사

임성우 / 2016 / 국제중재 / 박영사

중재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회 / 2018 / 중재재판 실무편람 /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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