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의 도산 관련 민사사건 및 도산사건의 재판 동향

이필복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필복 (대법원)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44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7 - 54 (4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한진해운의 도산과 관련하여 한국 법원에서 내려진 민사사건 및 도산사건에 관한 재판을 정리하고 이론적으로 분석한 글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민사사건과 도산사건의 구분과 관련하여 개념적 문제들에 관하여 다룬다. 이는 이 글에서 사용하는 ‘민사사건’과 ‘도산사건’의 개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글에서는 국내법상 직분관할 차원의 구분을 다룬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을 때 개별적 권리행사 금지의 효과가 미치는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재산의 범위를 확정하는 문제들이 한국 법원에서 다루어졌다. 먼저,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BBCHP)의 경우에, 그 목적인 선박을 도산법적 관점에서 특수목적법인(SPC)의 소유로 볼 것인가, 아니면 통상의 금융리스와 유사하게 선체용선자의 소유물로 간주하여 특수목적법인이 단지 회생담보권을 가지는 것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된다. 한국 법원은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을 존중하여 위 선박이 특수목적법인의 소유물이라고 판단한다. 다음으로 정기용선자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선박우선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선박우선특권은 선적국법을 따르는데(국제사법 제94조), 각 나라마다 정기용선자에 대한 채권에 기한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준거법(선적국법)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의 경계를 획정하는 문제도 실무상 중요하다. 재단채권자는 그 채권을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고, 그 이행을 민사재판으로써 구할 수 있지만, 파산채권자는 그 채권을 파산절차 내에서 조사, 확정, 배당받는 방법으로써만 행사할 수 있다. 특히 한진해운 관리인의 운송중단에 따라 운송주선인 등이 지출하게 된 계반비용 상당액을 회생채권으로 볼 것인가 재단채권으로 볼 것인가가 쟁점이 된 사안들이 많았는데, 이는 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내지 해지에 따른 회생채권(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21조)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개시신청 및 그 개시결정은 성급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만약 충분한 준비를 거쳐 진행하였다면 법적 분쟁이 더 적었을지 모른다. 반성적 관점에서 한진해운의 도산과 관련한 민사사건 및 도산사건들을 검토함으로써, 실무적이거나 제도적인 개선점들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This article is a summary and theoretical analysis of the civil cases and insolvency cases in the Korean courts related to the insolvency of Hanjin Shipping. This article first deals with conceptual issues related to the distinction between civil and insolvency cases. This is to clarify the concepts of ‘civil case’ and ‘insolvency case’ used in this article. This article deals with the division of the concept of direct jurisdiction in national law level. The Korean court dealt with the issues of determining the scope of property belonging to the ‘debtor’s property’, which is under the effect of prohibiting the exercise of individual rights when the decision for commencement of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was made. Firstly, in the case of BBCHP, from the viewpoint of insolvency law, whether the object(vessel) of BBCHP is regarded to be owned by the SPC or is it considered as a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 of the SPC is an difficult and important issue. The Korean court respects the legal form chosen by the parties and holds that the vessel is the property of the SPC. Next, there is a question as to whether maritime lien can be established based on the claim to the time charterers. The matters under the maritime lien should be governed by the law of the country of registry of the ship(Article 94 of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each country differs in their policy whether or not the maritime lien based on a claim to a time charterer could be established.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figure out what is the law of the country of registry of the ship on the matter. In practice, the issue of demarcating the boundary between Konkursforderung(bankruptcy claims) and Masseforderung(estate claims) is also important. The holder of Masseforderung can be satisfied their claims at any time without going through bankruptcy procedure, and performance of the claim can be sought through a civil action, while the holder of Konkursforderung can exercise their claims only by being inspected, confirmed and dividends within the insolvency procedure. In particular, there were many cases at issue whether the claim for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forwarding charge incurred due to the abandonment of transportation by the custodian of Hanjin Shipping should be regarded as a Konkursforderung or Masseforderung. It would be reasonable to view the above claim as a Konkursforderung which arises from the cancel or termination of an unfulfilled bilateral contract(Articles 119 and 121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The author points out that the Hanjin Shipping's application for commencement of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and the decision to commence it were made with insufficient preparation or examination for the consequence of the procedure. If the process had been carried out with sufficient preparation and examination, there might have been fewer legal disputes. Practical or institutional improvements can be deduced by examining civil and insolvency cases related to the insolvency of Hanjin Shipping from a reflective point of view.

#한진해운 #도산 #민사사건 #도산사건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 #선박우선특권 #재단채권 #파산채권 #Hanjin Shipping #Insolvency #Civil Cases #Insolvency Cases #BBCHP(Bare Boat Charter with Hire Purchase) #Maritime Lien #Masseforderung(estate claims) #Konkursforderung(bankruptcy claim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필복

소속기관 대법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5 이용수 5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