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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교성 (중앙대학교) 이나영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 제70권 제2호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7 - 3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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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복지국가의 역사적 궤적을 살펴봄으로써 가부장적 복지체제의 젠더불평등 현상을 규명하고, 변혁적 대안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주요 사회지표에 대한 관찰을 통해 젠더불평등한 복지국가의 모습을 확인하였다. 가부장적 복지체제의 기본 가정을 확인하기 위해 복지국가의 발달과정을 젠더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논의하였고, 젠더정의에 관한 페미니즘 운동의 주요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여성의 사회권과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경제적 독립과 자율적 선택권을 확장하기 위한 전략으로 기본소득을 제안하였다. 기본소득의 젠더평등 수준에 관한 실증적 분석의 결과, 기본소득은 가구 내 여성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지위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젠더불평등한 복지국가
3. 복지국가와 젠더
4. 젠더정의란 무엇인가? 평등/차이의 딜레마를 넘어
5. 젠더정의를 위한 기본소득
6.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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