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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새롬 김창엽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59호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33 - 67 (35page)
DOI
10.47042/ACSW.2018.05.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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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는 건강 영역에서 중요한 원칙이자 전략이다. 참여의 내재적 목적으로 권력강화(empowerment)에 대한 정치적ㆍ사회적 의미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 참여는 도구화되고 고립된 공간 안에서 개인과 집단의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건강 영역에서 참여 논의가 권력강화 관점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권력강화적 참여(participation as empowerment)의 의미, 목적, 가능성을 검토했다. 먼저 한국 건강 영역에서 참여의 현황과 한계를 제시하고, 권력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인 지배하는 권력과 생성적 권력 관점에 따라 권력강화적 참여의 개념을 논의했다. 이어서 건강 영역에서 심화된 민주주의적 통치 모델로 라이트(Wright)의 권력강화 참여 거버넌스(Empowered participatory governance, EPG) 모델과 그 사례로 브라질 민중건강평의회와 국가건강회의를 살펴보고 한국에서 권력강화적 참여의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권력강화된 시민들의 참여는 EPG 모델 같은 심화된 민주적 통치와 결합함으로써 국가와 시장에서 일어나는 의사결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건강 영역에서 참여는 민주주의 심화를 향한 노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권력강화의 관점에서 참여의 과정을 기록하고, 권력강화의 과정과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지식과 노력이 필요하다.
#참여 #권력 #권력강화 #EPG(권력강화 참여 거버넌스) #건강 정책 #Participation #Power #Empowerment #EPG(Empowered Participatory Governance) #Health policy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한국 건강 영역에서 참여 현황과 한계
Ⅲ. 권력강화적 참여의 개념과 전략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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