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담론으로 보는 돌봄서비스 : 상호의존의 조직화와 공동생산 제안을 중심으로 :상호의존의 조직화와 공동생산 제안을 중심으로

주현정; 김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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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현정 김용득 (성공회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한국사회복지행정학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20권 제2호 (통권 제59호)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233 - 26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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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관계적 측면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돌봄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공공성은 어떻게 이해되고 실현될 수 있는지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공공성 담론의 검토를 바탕으로 공공성의 개념에 내포되어 있는 다양한 차원들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돌봄서비스의 관계적 측면을 중심으로 의존에서 자립으로, 자립에서 상호의존으로 변화해온 과정을 설명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해서 공공성의 다양한 차원들이 어떻게 다르게 이해되고 적용되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돌봄서비스의 상호의존적 지향성을 공공성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실제화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생산(co-production)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공공행정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효율성을 내세운 신공공관리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 대두되는 가운데 최근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도 공공성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자리 이동한 ‘돌봄의 사회화’는 공과 사의 구분을 허물고,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면서 민간 영리기관까지 공급체계에 편입되면서 공공성 개념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돌봄서비스에서 공공성은 무엇인가?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원리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돌봄서비스가 가진 관계적 특성에 주목하여 질문에 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공공성을 구성하고 있는 다섯 가지 차원 - 내용적 차원, 절차적 차원, 수단적 차원, 포괄 정도, 실천 주체 - 을 도출하고 각 차원들이 돌봄서비스의 제도변화 과정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제도변화 단계는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의존모델형 돌봄서비스, 시장기제를 도입한 자립모델형 돌봄서비스, 최근 이들 모델의 한계를 비판하며 새로운 지향으로 등장한 상호의존모델형 돌봄서비스로 구분하였으며 각 시기를 추동한 이념적 기반과 공공성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의존모델은 사회권 이념을 바탕으로 소득보장 중심의 복지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비공식적이며 잔여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에 그쳤으며, 자립모델은 공리주의적 공익을 추구하는 자유주의 정책 특성으로 공식적이며 소비자주의적인 형태를 보였다. 자립모델을 비판하며 등장하고 있는 상호의존모델에서는 돌봄윤리를 이념적 기반으로 공동체주의적 공익을 추구하며 참여 민주주의를 강조함으로써 국가와 사회 전체에 돌봄 책임이 있음을 주장한다. 본 연구는 관계성이 중요한 돌봄서비스에서 상호의존모델이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용한 논리를 제공하지만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를 조직하는 원리로 적용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공동생산모델’을 제안하였다.

The concept of publicity has been actively discussed in the field of social services recently because of the reflection and criticism about the new public administration that focusing efficiency in the whole society including the public administration. Especially,‘socialization of care", which has moved from the private sector to the public sector, breaks down the distin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confuses the concept of publicity as it is incorporated into the supply system including private commercial organizations. What is publicity in care services? What are the basic principles necessary to realize publicity? This study focused on the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of care services and tried to answer the questions.
To do this, we derived the five dimensions of publicity - content dimension, procedural dimension, instrumental dimension, coverage level, and operator dimension - and examined how each dimension is realized in the process of historical changes of model on care services. The stages of model change are divided into 3-periods: the dependent model of care service in the traditional welfare state, the independent model in which the market mechanism led, and the interdependent model emerged recently as limitation of the previous models were criticized. In addition, we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ideological foundation and the publicity that led each stag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dependent model was based on the concept of social rights and implemented welfare policies centering on income security, providing only informal and residual care services. Independent model was formal and consumerist in the care services due to the liberal policy characteristics pursuing the utilitarian public interest. And the interdependent model that emerges criticizing independent model is based on ideology of caring ethics, pursues communal public interest, emphasizes participatory democracy, and insists that the nation and society as a whole are responsible for caring.
This study suggests that interdependent model provides useful logic to strengthen publicity in care services that relationship should be treated as important, but point out that there is a limit to apply as a principle to organize care services to realize publicity. As an alternative, we proposed a‘co-production model’.

#공공성 #돌봄서비스 #의존모델 #자립모델 #상호의존모델 #공동생산 #publicity #care services #dependent model #independent model #interdependent model #co-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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