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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금혜윤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기초자료 기초자료 제18권 제7호
발행연도
2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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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그간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중소기업의 수출확대를 기대했으나 중소기업이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내외로 큰 변화가 없는 상황임. -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8.6%로 전년대비 감소하였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비중은 각각 60.2%, 20.9%였음. - 한국은 FTA 국가와의 수출비중이 72.4%(2017년)에 이를 정도로 FTA를 활용한 교역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소기업의 수출확대와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움직임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음. ▶ 한국과 FTA를 발효 중인 15개 국가(지역)에 대한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수출은 FTA 발효국 중에서도 일부 국가와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FTA 이용수준도 전반적으로 낮은 편임. - 현재 중소기업의 수출은 중국과 베트남을 포함한 아시아지역에 60% 이상 집중되어 있는 반면 EU와 EFTA 국가에 대한 수출은 FTA 발효 이후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유럽지역이 전체 중소기업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하고 있음. - 중국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최대 수출국이나 FTA 발효 이후 수출품목수 증가율과 원산지증명서 발급비중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바 FTA를 이용한 시장확대나 수출증가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베트남은 ASEAN의 회원국으로 2007년부터 FTA를 발효 중이었으나 2015년 한·베트남 FTA가 발효되어서야 원산지증명서 발급비중이 높아지고 수출품목수 증가속도도 좀 더 빨라짐. - 중소기업의 FTA 이용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FTA를 통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나 FTA별 시장현황,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내용 등 일련의 수출과정에 필요한 정보가 중소기업에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협상 진행 중이거나 중단 상태 혹은 여건 조성 중인 국가와의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되 협상 진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러한 내용이 FTA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FTA 협상 진행 중인 에콰도르와 이스라엘, 협상 중단 상태인 멕시코와 GCC, 여건 조성 중인 MERCOSUR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중남미와 중동 지역 국가들로 이러한 국가들과 FTA를 조속히 체결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좀 더 용이하게 해야 함. - 기업규모별 FTA 수출비중(대기업 72.6%, 중견기업 74.6%, 중소기업 69.5%)에서도 중소기업의 FTA 상대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지속적인 FTA 추진의 필요성을 확인함. - FTA 추진 시에는 중소기업이 속한 산업이나 기업규모 등을 고려하면서 중소기업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FTA 협상안에 중소기업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임. - 중소기업과 정부 간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새로운 FTA 추진 과정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며, FTA별 이행위원회나 FTA 개선협상을 대비하는 중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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