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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냉전체제 해체 이후 왜 미국에서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북한비핵화와 한반도평화구축에 관한 정책이 대화보다는 정권교체, 압박과 제재가 ‘반복’(echoes)되었는가를 밝히고, 2017년 말 이후 문재인, 트럼프, 김정은이 새로운 한반도 정책을 ‘선택’(choices)하여 3자 합작으로 연이은 남북, 북미정상을 통해 한반도 냉전해체의 돌파구를 열었는가를 추적한다. 먼저, 북한체제 붕괴론(collapsism)의 신화를 파헤치고, 붕괴론의 예측과는 정반대로 북한체제가 30년 가까이 끈질긴 생존능력을 보여준 이유를 규명함으로써 붕괴론의 허구를 밝힌다. 둘째, 냉전체제 붕괴이후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로 결정한 동기를 살펴보고, 어떤 경로를 통해 북한이 2017년 말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는가를 추적한다. 셋째, 북한 핵에 대한 붕괴론자들의 처방인 국제적 제재와 압박이 작동하지 않았던 이유와 소극적 붕괴론자인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정책이 북한체제의 붕괴가 아니라 북한정권이 핵개발을 더 앞당길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게 된 경위를 알아본다. 넷째, 북한의 핵개발이 가속화되고 핵개발의 완성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전쟁위기 가능성이 높아지자 기존의 정책의 반복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능성주의’(possibilism)에 입각한 기존 정책의 변화를 ‘선택’(choice)하는 정책과 이론인 왕이의 상괘주의, 페리의 ‘Three NOs’를 살펴본다. 그리고 실제로 비핵화와 평화정책을 구현하고 있는 정치주역인 문재인, 트럼프, 김정은이 어떻게 변화를 ‘선택’하였고 한반도 냉전해체의 실마리를 열었는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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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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