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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배근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동북아역사재단 영토해양연구 영토해양연구 제15권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76 - 113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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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필리핀 간의 남중국해 분쟁 중재사건 판정은 그간 해양법협약 해석상 모호한 채로 남아 있었던 제121조의 섬과 암석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최초의 국제재판의 판단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해양지형물이 권원 창출 섬이 되기 위한 ‘인간 거주’와 ‘독자적인 경제활동’ 요건에 관하여 판정은 대체로 해양법협약의 취지와 목적을 적절히 고려한 합리적인 해석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 실행은 판정의 해석과는 차이가 있어서 앞으로 판정이 국가 실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번 판정은 일본 정부가 협약 제121조를 해석하는 공식적인 입장과 차이가 있다. 일본 정부는 제121조 제1항의 ‘섬’과 제121조 제3항의 ‘암석’을 분리하여 해석하지만 판정은 그러한 해석을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자국의 독특한 해석에 근거하여 오키노토리시마와 같은 섬을 근거로 한 해양 권원 주장을 하기 어렵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도 판정의 내용에 맞추어 독도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남중국해 분쟁 #섬 #암석 #해양법협약 제121조 #인간 거주 #독자적 경제활동 #South China Sea dispute #island #rock #article 121 of the UNCLOS #human habitation #economic life of their own

목차

Ⅰ. 머리말
Ⅱ. 판정 내용
Ⅲ. 판정의 의의와 평가
Ⅳ. 한일 간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판정의 함의
Ⅴ. 맺음말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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