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용희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해항도시문화교섭학 해항도시문화교섭학 제23호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327 - 362 (36page)
DOI
10.35158/cisspc.2020.10.23.327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연안국은 “육지가 바다를 지배한다”는 국제해양법원칙에 따라 해양지형물로부터 관할해역을 설정할 수 있다. 연안국이 육지로부터 설정할 수 있는 관할해역은 영해, 접속수역, 군도수역뿐만 아니라 방대한 해양면적을 포함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등이 있다. 국제해양법은 관할해역의 설정이 유엔해양법협약을 비롯한 적용가능한 국제규범에 일치하는 한 일방적인 국가실행을 인정하고 있다.
연안국이 관할해역을 설정할 수 있는 육지의 범위에는 육지 본토뿐만 아니라 섬, 암석, 간조노출지, 암초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현존 국제해양질서에서는 위와 같은 다양한 해양지형물의 개념이나 인정조건을 추상적으로 규정하였거나 관련 규정을 누락한 까닭에 유엔해양법협약 발효후 연안국들이 방대한 해양관할권을 주장하고 그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위와 같은 해양지형물에 대한 현존 국제질서의 흠결로 인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양지형물의 개념과 인정조건에 대한 법적 쟁점을 해석론적 방법과 국가실행 및 국제판례를 기본으로 분석하고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해양지형물 #섬과 암석 #간조노출지와 암초 #연안국 관할해역 #maritime features(해양지형물) #islands and rock(섬과 암석) #low-tide elevation and reef(간조노출지와 암초) #maritime jurisdiction of coastal State(연안국 관할해역)

목차

Ⅰ. 서론
Ⅱ. 해양법상 해양지형물의 정의와 요건 분석
Ⅲ. 해양지형물의 관할해역 설정 가능성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김백수 / 2008 / 한반도 주변의 영해기점 및 기선에 관한 연구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16(3):331~342 dbpia 김원희 / 2016 / 남중국해 중재판정과 독도의 법적 지위에 대한 함의 / 해양정책연구 31(2):55~100 dbpia 김현정 / 2016 /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 해석에 관한 소고 - 필리핀-중국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의의를 중심으로 - / 법학논총 40(3):225~259 dbpia 박배근 / 2018 / ‘섬’과 ‘암석’에 관한 남중국해 중재판정과 한일 간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함의 / 영토해양연구 (15):76~110 dbpia 양희철 / 2009 / 국제해양질서의 변화와 동북아 해양정책 / 한국해양연구원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