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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대한교통학회 제52회 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191 - 19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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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인구의 2.5명당 1명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있다. 자동차 보유대수도 매년 급격히 증가하여 심각한 교통체증, 주차난과 함께 교통사고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차량증가와 더불어 이륜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는 교통사고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륜자동차는 2006년 3월 기준으로 자동차관리법상 50㏄이상은 약 172만 5 천대로, 승용차, 화물차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 27.9%인 48만여대만이 책임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이륜자동차의 책임보험 가입률은 2002년 29.7%, 2003년 29.8%, 2004년 27.5%, 2005년 27.3% 등 지난 4년 동안의 가입률을 감안할 때 조금도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이륜차의 책임보험 가입률은 일반자동 차와 비교할 때 턱없이 낮다. 실제로 일반자동차의 경우 2006년 3월말 현재 전체 등록대상 1,544만9천대 가운데 94.5%인 1,459만5천대가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 무보험률은 5.5%에 불과하다 즉, 오토바이의 무보험률은 일반차량의 13배에 이르는 실정이다. 요즘은 학생들의 통학용에서부터 시작하여 레저나 택배, 배달 등의 업무에까지 이륜자동차가 사용되기 때문에 그 사고의 위험성은 더욱 증가 된다고 할 수 있겠다. 더욱이 이륜자동차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자동차보다 보호장치가 없고 운전자가 직접적인 사고의 충격을 받기 때문 에 부상 및 사망의 위험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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