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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대한교통학회 제53회 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06.10
수록면
142 - 150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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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사업은 공공성이 강하여 정부의 재원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받아 추진된다. 최근 국내외에서 이러한 SOC사업에서의 적자로 인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다. 우리나라의 광역시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철도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건설, 운영상의 문제점을 타당성조사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또한, 전문가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원인이 되고 있는 사항을 검토하였다. 수요예측의 과다, 공사비의 과소 추정 외에도 공직자의 경우 용역수행자의 자의적인 업무처리, 용역 수행기관에서는 발주처의 무리한 요구 등을 지적하여 그룹간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향후 개선에 대해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타당성조사 이후 사후평가와 신규사업에 따른 이전사업의 타당성 여부의 동시 고려 등도 의견으로 나타났다.
#도시철도 #건설·운영 #Before-and-after study #수요예측 #타당성조사 #Cost Overrun #Feasibility #Urban tran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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