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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대한교통학회 제55회 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79 - 86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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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07

(예비)타당성조사의 교통사고 감소편익 산정방안 보완 연구
장수은 ,  정규화 대한교통학회지 2007.10 학술저널
(예비)타당성조사의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산정방안 보완 연구
장수은 ,  정규화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2007.10 학술대회자료
철도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차비용 절감 편익 산정방안 연구
장수은 ,  정규화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2007.02 학술대회자료
(예비)타당성조사의 교통사고 감소 편익 산정방안 개선 연구
장수은 ,  정규화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2007.02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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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회기반시설 투자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타당성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건설교통부, 1999). 이 대책은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총 사업비 500억 이상의 신규 공공건설사업 및 공공개발사업 중 국고지원이 300억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조사를 통하여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투자우선순위, 적정투자시기, 재원조달방법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이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은 타당성조사에 앞서 예산의 신중한 투자를 검토하여 불필요한 사업의 착수를 제한하고, 경제적 타당성에 의한 사업 간 투자우선순위를 비교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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