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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대한교통학회 제56회 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670 - 678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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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7

철도 운영의 계층 간 형평성 향상 가치 산정방안 연구
장수은 ,  정규화 ,  김성수 대한교통학회지 2007.12 학술저널
철도 운영의 형평성 향상 가치 산정방안 연구
장수은 ,  정규화 ,  김성수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2007.06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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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므로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이 개념은 서로 상충된 집단의 이해를 조정하여 한정된 자원의 정의로운 분배를 거론할 때 자주 언급된다. 즉, ‘특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비용을 누구에게 부담지울 것인가’ 또는 ‘공급된 교통서비스의 혜택을 어떤 집단으로 확대할 것인가’ 등의 문제를 검토할 때 형평성이라는 개념이 규범적 기준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집단 간 비용 배분 문제는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서 이전비용(economic transfers)이므로 서비스 혜택의 확대 문제가 주된 이슈가 된다. 이런 맥락에서 교통부문의 형평성은 ‘계층 간 형평성’과 ‘지역 간 형평성’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중 ‘지역 간 형평성’은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의 정책적 분석에서(지역균형발전 분석) 이미 다루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계층 간 형평성만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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