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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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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國土計劃 第30卷 第3號
발행연도
1995.6
수록면
135 - 144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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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가들은 계획과 실제에 있어서 형평성을 다양하게 개념화 하고 있다. 그렇지만 하나의 대표적인 개념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즉 형평성 그자체가 효율성에 비해 매우 불안정한 개념이다. 본 논문을 통해서 첫째 이러한 불안정한 개념이 그 대상, 대상물, 분배방법에 따라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계획의 이론과 실제측면에서 살펴본다. 여기에 기초하여 자유경제사회에서 계획이론을 위한 대표적인 형평성 개념정립의 시도로서 John Rawls와 Nozick 등이 제시한 제이론을 비교한 후 그 대안을 발견하고자 한다. 그 대안으로서는 현상태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각 개인은 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수단을 행사할 자유와 권리가 있으며, 계획은 단지 현상태의 분배가 합법적이지 않거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회적 계약이 있을때만 그 실행의 근거를 갖게된다.

목차

國文要約
Ⅰ. Introduction
Ⅱ. Concepts of Equity
Ⅲ. The Alternative Conceptualizations of Equity for Planning Theory
Ⅳ. Conclusion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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