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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대한교통학회 제57회 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07.10
수록면
675 - 683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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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 버스는 2004년 7월 대중교통체계개편 이후 19개의 경쟁 입찰노선을 제외한 모든 노선에게 운영권 부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버스에서는 실질적으로 독점적인 노선 운영권을 갖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경쟁상황에서와 같은 비용 절감 노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적자노선에 대한 노선 폐지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노선의 버스에 대하여 운영거리에 따른 운행비용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버스운영의 적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의 재정보조금 변화를 살펴보면 버스 준공영제 시행이전인 2003년에는 1,215억원이었던 보조금이 시행이후인 2005년에는 2,226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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