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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대한교통학회 제58회 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1,029 - 1,038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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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공항은 Air-taffic의 중심지를 넘어서서 Land 교통 중심지의 역할을 하게 되어 공항도시로의 기능이 확대되게 되었다. 이는 공항의 개발로 단순히 항공교통 시설 확충을 하였던 과거와는 달리 국가간 중심지로서의 기능, 광역지역의 중심지, Multi-modal 중심지로서 국제업무, 관광, 물류산업 및 첨단산업 등 고부가가치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으로서 공항기업 및 공항이 위치한 지역정부 더 나아가 국가에게 성장의 새로운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 인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는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관광단지, 복합물류단지, 대단위 주거단지 등 공항도시 변화를 꾀하고 있으나, 인접된 지역에서 공공부문의 경쟁적이고 중복적인 사업계획 등으로 인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과 유기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 · 민간부분 상호간 협업적 사업방식(모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공항구역내 공항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주변지역개발사업의 민간투자유치 방식은 soc 민간투자법의 사업방식을 채용한 사업방식(토지임대부 사업)으로 민투법의 각종 제도적 지원은 없이 사업이 진행되어, 개발 참여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다양한 사업방식 도입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제한된 토지를 소유하는 공항운영주체의 특성상 극히 보수적이고 위험회피적인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즉 민간투자법의 사업방식인 BOT, BTO등의 절차를 채용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정작 민투법이 가지는 투자자에 대한 Incentive 등은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공항운영주체 또한 공항지원시설 사업의 운영에 실질적인 역할도 미비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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