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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지 대한교통학회지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00.4
수록면
111 - 12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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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세계경제는 지역화(regionalization)와 세계화(globalization)의 추세가 확산되어 전산업부문에서 보편적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항공운송산업에 있어서도 세계적으로 자유화, 개방화의 추세가 확산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전통적인 양자협정체제 속에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국가들끼리의 부분적인 자유화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와 더불어 EU를 비롯하여 NAFTA의 역내에서 회원국들끼리의 항공자유화가 이루어지는 등 지역화의 추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국가들은 국가간 항공사들의 뚜렷한 경쟁력 차이 때문에 항공시장의 상호간 개방에 많은 제약을 안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미국이 한국과의 항공자유화 협정을 계기로 동북아 항공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커지면서 동북아 각국은 항공부문의 공동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이 글은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동북아 각국의 항공정책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동북아 항공협력의 전망과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동북아 역내 항공자유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역내 항공사들이 민영화되고 이윤극대화 주체여야 하며, 항공사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없어지거나 크게 줄어들어야 한다. 또한 신규진입 항공사가 공항의 슬롯을 얻는데 문제가 없어야 한다. 즉 동북아의 역내 항공자유화가 성공하려면 항공정책의 개혁과 함께 각국 정부의 공항정책도 같이 개선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동북아 역내 항공자유화의 구체적인 방안은 먼저 한-일간 양자협정의 개정으로부터 시작하여 항공부문을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와 연계시키는 방법이 있으며, 일정을 설정하여 가장 필요하고 쉬운 것부터 먼저 자유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역내 항공사들의 경쟁력 격차를 보상해 주는 방안이 항공사들간 또는 국가간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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