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비행장 장애물 제한구역 밖의 장애물이 항공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양한모; 김병종;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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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한모 김병종 김도현

저널정보: 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지 대한교통학회지 제23권 제6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41 - 53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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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장 주위의 자연장애물이나 인공구조물들은 비행장운영의 효율성에 중대한 영향을 주며, 기상조건에 따라 항공기의 이착륙을 제한한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비행장 주위의 장애물은 활주로나 관련되는 시설보다도 공항의 효율성과 비행안전에 더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ICAO를 비롯한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비행장 주위의 장애물을 제한하는 장애물제한표면을 설정하여 장애물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장애물제한구역 밖의 장애물도 제한하고 있다. 이런 장애물 제한표면을 침투하는 장애물은 영구적인 장애물에 의하여 차폐되어지거나, 항공학적 연구를 통하여 항공기운항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지 않는 한 제거되어 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장애물제한구역에 외측수평표면이 없어 다른 나라에 비하여 협소할 뿐만 아니라, 장애물제한구역 밖의 장애물에 대한 제한도 법적근거가 없이 시행되고 있어 비행안전과 재산권보호라는 상반된 문제가 대립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서울공항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비행장장애물제한구역 밖의 장애물이 비행안전과 공항운영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장애물의 위치에 따라 장애물제한구역 밖의 장애물이 비행안전과 비행장의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장애물제한구역 밖에 있는 150m를 초과하는 물체는 항공학적 연구를 통하여 항공기운항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기 전에는 장애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네 가지 대안이 제시되었으며, 규제대상을 가능한 축소하기 위해서는 ICAO의 권고사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an airport is considerably influenced by natural features and man-made structures inside and outside its boundary. These obstacles affect the airspace available for approaches and departures and the weather minima which dictates the necessary weather conditions for aircraft to be allowed to take-off or land. Certain areas of the airspace near airports must be regarded as the integral parts of the airport system. The availability of the required airspace is as important as are the runway and their associated strips to the safe and efficient use of the airport. For these reasons, ICAO and the member states have established the standards regarding the obstacle limitation surfaces and regulated the construction of the man-made structures in and beyond the surfaces. Existing objects that extend above a obstacle limitation surfaces should as far as practicable be removed except when, in the opinion of the appropriate authority, an objects is shielded an existing immovable objects, or after aeronautical study it is determined that the object would not adversely affect the safety or significantly affect the regularity of operations of airplanes. However, Korea's aviation law does not specified the outer horizontal surface in the obstacle limitation surfaces, while ICAO and most member states do. The absence of the outer horizontal surface regulation has created legal disputes between regulating agencies and private parties. The case study in this paper found that a skyscraper planned beyond Korea's obstacle limitation surfaces does affect the flight safety and the efficient use of an airport. Therefore, in areas beyond the obstacle limitation surfaces, those objects which extend to a height of 150m or more above ground elevation should be regarded as obstacle, unless a special aeronautical study indicates that they do not constitute a hazard to airplanes. We proposed four alternative regulatory schemes for resolving the issues raised in this paper. and we recommended to adopt ICAO's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수용확률 #외측수평표면 #원추표면 #장애물제한구역 #계기이착륙절차 #최저강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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