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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선진화재단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2007년 대선과 사회정책 대토론회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23 - 35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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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학평준화로 입시, 학벌, 사교육비 해결
학벌학력차별금지법으로 학벌사회 해소
교육재정 GDP 대비 7% 확충으로 무상교육 확대
교육과정 결정권을 교사에게 주어 다양한 교육 실시
학교자치 실시로 자율성, 다양성, 특성화 제고
OECD 수준의 교육여건 실현
학생 청소년 인권 보장
외국어 교육 정상화
농산어촌, 장애인, 저소득층부터 교육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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