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게임이론의 관점에서 바라 본 유럽연합의 FTA 협상 전략 및 정치 : 한-EU FTA와 EU-일본 EPA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EU FTA와 EU-일본 EPA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현정

doi:10.18327/jias.2018.7.2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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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현정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7

수록면: 81 - 109 (29page)

DOI: 10.18327/jias.2018.7.2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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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삼차원게임이론의 논리 구조를 통해 지역경제통합체, 즉 유럽연합의 통상협상 전략 및 협상력을 분석하였다. 삼차원게임이론에서는 협상자가 각 면 게임의 경계에 서서 게임을 동시에 운용해 나아가면서, 각 방향으로부터 제약을 받거나 때때로 제약을 기회로 활용하는 등 삼중 측면의 협상 전략이 상존함을 강조하였다. 삼차원게임이론에 대한 연구는 지역연합이 협상의 주체로서 등장하여 국제레벨, 지역레벨 및 회원국레벨의 의견을 조율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을 체계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체결된 EU-일본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과정을 사례로 한-EU FTA 사례와 비교·분석하여, 지역경제협력체의 FTA 추진 시 적용할 수 있는 삼차원게임이론의 논리를 정리하였다.
또한 본고에서는 지역경제통합체의 통상협상 대상국은 협상에 임할 때 어떠한 전략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 분석하였다. EU 지역차원의 통상정책 영역은 기술적 특성으로 정치화되기 어려운 영역에 관한 연합의 배타적 권한화가 이미 완성되었으며, 연합 차원의 정책과정이 정치쟁점으로 드러나지 않아왔던 점 그리고 여론 전달 과정이 더블 스텝 접근 방식인 점 등이 복합되어 그 특성을 형성해 왔다. 결론적으로 EU의 통상영역 정책 과정은 다양한 중앙조직에 의한 권한 배분으로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을 구성한다. 이러한 공동정책 결정과정과 통상 영역의 구조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협상의 메커니즘 역설적으로 단순화되었고, 공동체 차원의 협상력은 높아졌다. 결과적으로 유럽위원회는 국제레벨 단계의 양자간 통상협상에서 매우 강력한 협상 행위자로 기능하게 된다.

In this paper, we examined th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the trade negotiation strategy and bargaining power of the European Union through the logical structure of the three - dimensional game theory. In the three - dimensional game theory, the negotiator emphasized that the negotiation strategy of the triple side existed while simultaneously operating the game standing on the boundary of each side game, constrained from each direction or occasionally using the constraint as an opportunity. The study of three-dimensional game theory is aimed at organizing the process of coordinating opinions and meditating interests at the international level, regional level and member level by the regional union as a subject of negotiation. This study would compare and analyze the recently concluded EU-Japan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negotiation process with the case of the EU FTA, and summarize the logic of the three-dimensional game theory applicable to the FTA of the regional economic partnership.
Furthermore, the study would illustrate the strategies of the regional economic cooperatives to respond to negotiations. The area of trade policy at the EU level has already been completed by the exclusive power of the Union on areas where it is difficult to politicize with technical features. Moreover, the fact that the policy process at the Union level has not been revealed as a political issue, and that the public opinion process is a double-step approach. In conclusion, the EU"s trade policy process constitutes a complicated and sophisticated process with the allocation of authority by various central organizations. The mechanism of negotiation is paradoxically simplified because of the common policy decision process and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trade zone, and the bargaining power at the community level is enhanced. As a result, the European Commission would function as a very strong negotiator in bilateral trade negotiations at the international level.

#양면게임이론 #삼차원게임이론 #EU-일본 EPA #자유무역협정 #유럽연합 #경제통합 #공동통상정책 #Two-level games theory #Theory of three-level games #EU-Japan EconomicPartnership Agreement #European Union(EU) #Economic Integration #Common Commerci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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