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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일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최정환 (University of Exeter) 유진호 (Korean Register of Shipping)
저널정보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JAMET)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지 제42권 제6호
발행연도
2018.7
수록면
485 - 490 (6page)
DOI
10.5916/jkosme.2018.42.6.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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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선박안전법상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제도는 지정된 선박용물건이 적용되는 모든 기술기준상 품질 및 안전요건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대량생산에 준비토록하고 국제시장에서 적합성 관련 인정을 받도록 하는데 있다.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외국과 달리 우리는 여전히 정부주도형 형식적인 검사체계로서 주로 시험기관의 시험 성적서에 의존하고 있어서, 보다 민간전문검사단체에 의해 잘 수행될 수도 있는 의미 있는 도면검토절차가 요구되지 않고 있다. 이는 국내 제품이 외국에서 신뢰도와 성능표준의 면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어렵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선박안전법상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에 관한 몇 가지 현재의 규범체계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그에 상응하는 입법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선박용물건 #선박안전법 #형식승인제도 #Ship equipment #Ship safety act #Type approval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형식승인제도의 현황 및 절차
3. 형식승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6)

참고문헌 신청
[보고서] - H. Y. Choi / 2010 / Legal System to Advancement of Standard Authentication System : 15 ~ 43 google schola [단행본] - Y. S. Park / 2008 / The Commentary on the Ship Safety Act / Korea Maritime Research Institute : 162 ~ google schola [보고서] - H. D. Son / 2013 / Legal Study on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the Central Government Affairs : 102 ~ google schola [기타자료] - Ship-Machinery Quality Control Association / / Commentary on Japanese Type Approval System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C. H. Kim / 2006 / Legal Control on Technical Standards / ByubJae 63 : 72 ~ 7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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