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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학회 지역연구 지역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03.8
수록면
77 - 9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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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균형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이 계속될수록 지역 간 격차는 완화되지 못하였고 정부의 정책은 가시적인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각종 지역발전 지원제도를 유형화하고 제도의 효과평가를 시행하였다.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확충은 지역개발효과가 매우 크고, 그 파급효과가 크다고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제도는 그 효과검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현행 제도(재정·조세·금융 등에 의한 지역발전지원제도,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제도 등)의 평가분석을 통해 제도운영의 기본원칙과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의 기초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일종의 특정시기의 시책에 대한 사후적 평가의 성격이다. 이를 위해 계량적 분석기법을 활용하였고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기존의 지역발전지원제도는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원의 유형화 #효과분석 #effect analysis #ex-post evaluation #사후적 평가 #지역발전 지원제도 #regional growth and balance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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