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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학회 지역연구 지역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81 - 9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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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쟁점화 된 수도이전의 정책적 논거는 대체로 세 가지로 요약된다. 수도를 성장극(growth pole) 혹은 혁신의 중심지(innovation center)로 파악하고 지역적 분산을 도모하든지, 수도에서 발생하는 집적의 불경제를 해소하고자 새로운 국토공간의 활용을 설계하든지, 혹은 지방자치 진영 내에서 분권론을 대치하고 등장하고 있는 분산론으로 요약될 수 있다. 본 논문은 각국의 수도이전 사례를 비교분석 하고, 개념적 유형화를 시도한 다음, 수도이전의 근거규정과 합의형성의 방법, 입지 및 대상기관의 선정, 이전정책과정상의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는 바, 이러한 시사점들은 한국의 수도이전 정책에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도기능 이전에 대한 이분법적 대립을 극복하고, 이전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섯 가지 측면의 시사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분권화 #decentralization #행정수도 #capital relocation #수도이전 #지역개발 #Korean capital #reg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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