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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학회 지역연구 지역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04.4
수록면
65 - 78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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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의 지방분산이 국민소득, 지역별 소득 및 고용량에 미치는 효과를 모의실험에 의해 분석하였다. 수도권 인구가 지방으로 분산되는 경우 GDP는 심각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인구의 5%가 전국 인구비례로 분산되는 경우 GDP 성장률은 -1.8 ~ -2.0%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신행정수도 건설 등으로 인해 수도권 인구 5%가 충청권으로 집중 이주할 경우에는 -1.7 ~ -1.9% 포인트의 GDP 성장률의 감소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의 총요소생산성 등 각종 생산성 지표가 비수도권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며, 수도권 인구의 지방분산에 의한 국민소득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Capital Region #Decentralization Policy #Relocation of Capital City #Product function #Total Factor Productivity #생산함수 #소득효과 #신행정수도 건설 #지방분산 #총요소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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