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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앙정부 재정지원을 놓고 지방정부 간에 벌어지는 치열한 경쟁이 야기하는 사회후생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정부 간 재정경쟁은 경쟁관계에 있는 각 지방정부가 타 지방정부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선택을 결정하는 전략적 상호작용이 지배하는 일종의 내쉬형 게임에 해당된다. 모형분석의 결과는 내쉬형 게임에 의해 사회적 후생손실, 즉 자원배분의 비효율이 초래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재정적 외부효과, 중앙정부 세율증가, 혼잡외부효과 등에 의한 후생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배분 방식이 확신적 게임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공공서비스 공동설치, 서비스 계약, 선택적 광역일괄보조금 등의 정책적 수단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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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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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erman, H.S / 1998 / Game Theory with Economic Applications,Reading / MA: Addison-Wesley
Break, G.F. / 1967 /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in the United States / The Brookings Institutions
Brueckner, J. / 1982 / A test for allocative efficiency in the local public sector / Journal of Urban Economics 19:311~331
Brueckner, J. / 2000 / Welfare reform and the race to the bottom: theory and evidence / Southern Economic Journal 65:505~525
Brueckner, J. / 2003 / Strategic interaction among governments: an overview of empirical studies / International Regional Science Review 26:175~188
Break, G.F. / 1967 /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in the United States / The Brookings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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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eckner, J. / 2003 / Strategic interaction among governments: an overview of empirical studies / International Regional Science Review 26:17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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