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세 가지 온실가스 감축할당 방식에 따른 16개 시도별 온실가스 감축량의 변화를 비교·분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온실가스 감축할당방식은 형평성원칙의 세부 원칙인 인류평등주의 원칙 및 오염자부담원칙, 수직원칙, 성과기준원칙등의 조합에 의해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시도의 온실가스 감축 할당량은 온실가스 감축할당 방식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둘째, 온실가스 감축 할당량의 지역 간편차는 오염자부담원칙과 성과기준원칙, 수직원칙을 결합한 온실가스 감축할당 방식 1에서 가장낮게 나타난다. 셋째, 성과기준원칙을 제외한 감축할당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인구가 밀집되고 GRDP가 높은 지역의 감축부담을 증가시킨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감축할당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지역간 논쟁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박성훈 / 2010 / 중앙정부 온실가스할당방식에 대비한 경기도의 대응전략
2. [보고서] - 오진규 / 2002 / 형평성을 고려한 국가간온실가스 감축분담에 관한 연구
3. [보고서] - 이상엽 / 2008 / 기후변화 대응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할당방안 연구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용성 / 2006 /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국가의 온실가스감축의무부담에 대한 연구 / 환경정책연구 5 (1) : 1 ~ 24
5. [단행본] - Barrett, S. / 1992 / Acceptable Allocation of Tradable Carbon Emission Entitlements in a Global Warming Treaty, In Combating Global Warming UNCTAD / Geneva
2. [보고서] - 오진규 / 2002 / 형평성을 고려한 국가간온실가스 감축분담에 관한 연구
3. [보고서] - 이상엽 / 2008 / 기후변화 대응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할당방안 연구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용성 / 2006 /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국가의 온실가스감축의무부담에 대한 연구 / 환경정책연구 5 (1) : 1 ~ 24
5. [단행본] - Barrett, S. / 1992 / Acceptable Allocation of Tradable Carbon Emission Entitlements in a Global Warming Treaty, In Combating Global Warming UNCTAD / Genev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030-00360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