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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51 - 6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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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구개발사업은 지방 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중점 육성산업의 기초가 되는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연구개발사업의 평가모형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본 연구는 메타평가에서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협력연구개발사업의 평가모형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표준을 도출하였으며, 그에 따라 2001년에 개발된 평가모형을 평가하였다. 평가표준으로는 평가틀의 적정성, 성과지향성, 객관성, 비용효과성 등 4가지를 도출하였는데, 각각의 표준에 있어서 2001 평가모형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2001 평가모형은 투입 -> 운영 -> 성과의 프로세스에 부합되게 평가틀이 구성되어 있어서, 논리적으로 체계적일 뿐 아니라 평가항목간 중복을 줄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센터 소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둘째, 2001 평가모형에서는 성과의 비중이 50%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기존 평가모형에서 성과의 비중이 34%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치로서 바람직한 개선이라 판단된다. 센터 소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성과의 비중이 높아진 것에 대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셋째, 2001 평가모형에서는 정량 지표의 비중이 53%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기존 평가모형에서 정량지표의 비중을 찾기 어려운 것과 비교해 볼 때, 획기적인 변화라 판단된다. 센터 소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정량지표의 비중이 높아진 것에 대해 만족도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넷째, 비용효과성 측면에서 2001 평가모형은 기존 평가모형의 평가항목을 대부분 수용하고 구체화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근본적인 변화와 점증적인 변화가 조화가 이루어져, 새로운 평가모형의 적용에 수반되는 비용을 최소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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