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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6.3
- 수록면
- 209 - 23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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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환경이 변화하고 그에 따라 국민의 행정수요가 변하면서 어떤 분야의 정부인력은 증가되어야 하고, 어떤 분야에서는 축소되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끊임없이 제기되는 질문이다. 내 외부의 환경변화를 고려하지 못한 일률적인 인력증가나 축소는 상당한 정도의 국가자원의 비효율적 운영과 함께 행정효율의 저하를 가져올 것이다. 본 연구는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의 정부인력 규모와 그 변동현황을 17개 기능분야별로 살펴봄으로서, 우리나라의 정부인력규모의 변화추세를 예측하고, 향후 정부인력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국의 통계기관의 자료를 조사하여, 전체 공무원 인력규모 대비 17개 기능별(분야별) 국가(연방)공무원 규모의 비율을 분석하였다.
비교대상국의 기능별 비율규모를 비교한 결과, 첫째, 서비스 현업분야의 경우, 비교대상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비율규모가 크고, 비교대상국들이 소폭감소의 경향을 보이므로, 감소를 주장할 수 있겠다. 둘째,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비교대상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비율규모가 작고, 비교대상국들이 소폭증가의 경향을 보이므로, 증가를 주장할 수 있다.
비교대상국의 기능별 비율규모를 비교한 결과, 첫째, 서비스 현업분야의 경우, 비교대상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비율규모가 크고, 비교대상국들이 소폭감소의 경향을 보이므로, 감소를 주장할 수 있겠다. 둘째,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비교대상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비율규모가 작고, 비교대상국들이 소폭증가의 경향을 보이므로, 증가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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