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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07.3
수록면
85 - 10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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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중앙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하여 재산세 과표를 상승시킨 이후 서울의 자치구를 중심으로 한 기초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탄력세율인하를 적용하여 재산세율을 낮추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경쟁이론이 지방자치단체간 재산세 탄력세율 인하경쟁을 설명하기 위한 적합한 이론적 토대임을 제시하였으며 공간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세율인하경쟁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두 가지 공간회귀분석 즉, SAR모형과 SER모형을 사용하여 탄력세율 인하경쟁을 분석한 결과 SAR모형이 재산세 탄력세율인하 설명에 더 적합한 모형임을 확인하였다. SAR모형 분석결과로 부터 지리적으로 이웃한 자치단체의 세금변화에 따라서 인근지역의 자치단체도 전략적으로 자신들의 세금을 변화시킴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공간회귀분석을 응용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자치단체간 전략적 세금모방이 존재함을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확인한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세금모방 #공간회귀분석 #재산세 #property tax #spatial regression #비교경쟁 #tax mimicking #공간가중치 매트릭스 #spatial weight matrix #yardstick tax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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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광구 / 2003 / 공간 자기상관의탐색과 공간회귀분석의 활용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3 (1)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훈 / 2001 / 지방교부세의 형평화 효과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현아 / 2003 /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제 도입여부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유재원 / 1997 / 보통교부세 기준세율의 정치경제적 의미 31 (1) : 23 ~ 37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유재원 / 1999 / 단체장 민선이후 자치단체의 정책변화: Peterson의 도시한계론 검증 8 (3) : 79 ~ 9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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