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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273 - 29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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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1982-1991)에 존재했던 ‘석사장교제도’가 학자인력 양성과 학문성과에 미친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학술진흥재단 DB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이중 단절적 시계열 설계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경우 석사장교제도 해당자들은 비해당자들보다 대학교수로 많이 임용되었다. 공학 분야의 경우는 이러한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자연과학의 경우는 판단하기 어렵다. ② 석사장교제도 해당자들은 비해당자들보다 연구업적이 더 좋다. 이러한 효과는 자연과학 분야에서 두드러지며, 공학 분야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③ 석사장교 수혜자들은 비수혜자보다 박사학위 취득 연령이 낮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현행의 병역특례제도인 전문연구요원제도의 보완･발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병역제도 #석사장교제도 #정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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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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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원창희 / 1992 / 병역징집제의 사회적 비용과 병역지원제의 도입 가능성 / 경제학연구 40 (2) : 633 ~ 655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윤상운 / 1989 / 석사장교제도 개선방안 / 국방학술논집 2 : 185 ~ 237 google schola 3. [인터넷자원] - / / 병무청 홈페이지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Altman, Stuart H. / 1971 / Officer Supply - The Impact of Pay, the Draft, and the Vietnam War / American Economic Review 61 (4) : 649 ~ 684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Altman, Stuart H. / 1967 / The Supply of Military Personnel in the Absence of a Draft / American Economic Review 57 (2) : 19 ~ 3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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