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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257 - 28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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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향후 출산장려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가임 연령 여성을 대상으로 인터넷 기반의 자기기입 방식 설문지 조사를 진행하여 총 130명의 응답을 통해 각 출산장려정책별 인식도 및 정책 신뢰도, 그리고 출산장려정책신뢰도가 출산관련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했다. 그 결과로, 첫째,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미혼여성에 비해 기혼여성이 더 잘 인식하고 있으나, 종류에 따라서 기혼여성 조차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한 정책서비스도 있었다. 둘째, 응답자의 대다수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정부의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하며, 출산을 망설이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보육비 부담이다. 셋째, 출산장려정책신뢰도가 낮아 대부분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출산장려정책신뢰도 분류요인 중 현금지원정책신뢰도가 높을수록 출산관련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시행하고 있는, 또는 앞으로 시행할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다각도로 알리는 노력을 해야 함과 동시에, 향후 더 세밀한 분석을 통해 현금지원정책에 대해 보다 적절한 대상 및 범위, 지원정도 설정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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