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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2.3
수록면
1 - 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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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고령자 계층의 삶의 질 보전에 관한 근거 중심(evidence-based) 정책효과분석의 필요성을 인지함으로써 출발하였다. 중･고령자의 삶의 질에 필수 조건인 건강･의료분야 체계 구축을 위해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 정책 영역간 인과 경로를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제2차(2008) 고령화연구패널(KLoSA)자료에 수록된 중･고령자 8,688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총 효과 분석 결과, ‘개인적 속성’, ‘건강행태’, ‘의료접근성’, ‘건강상태’, ‘의료이용’ 순으로 중･고령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쳤다. 외생잠재변수인 ‘개인적 속성’, ‘건강행태’, ‘의료접근성’은 중･고령자의 ‘삶의 질’에 대해 ‘건강상태’를 매개로 한 유의한 간접효과는 나타나지만, ‘의료이용’을 통한 유의한 간접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의료접근성’은 ‘건강상태’를 매개로 하여 ‘의료이용’에 간접효과는 나타났지만 유의한 직접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의료이용은 중･고령자의 삶의 질에 유의한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건강상태는 직접･간접적으로 삶의 질에 유의한 정(+)의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본 연구의 증험적 정책효과분석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한다. 고령자보건의료 정책 목표인 중･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개인적 속성을 통제했을 때 가장 높은 총효과를 보여준 정책영역인 건강관리정책(보건교육 및 건강증진)이 우선순위로 자리매김 되어야 하고, 이들 정책영역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건강･의료보험정책(건강･의료보험 접근성)과 함께 고령자 의료공급확대를 위한 건강지원정책(의료시설･기관 접근성)이 뒷받침 될 것을 제안한다.
#고령화연구패널(KLoSA) #정책효과 #건강・의료 #삶의 질 #중・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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