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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231 - 26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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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5

자유무역협정(FTA)이 환경오염산업 교역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한･칠레 FTA와 한･싱가포르 FTA를 중심으로
김수빈 ,  정성영 ,  배수호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15.12 학술저널
자유무역협정(FTA)이 오염산업 교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한·칠레 FTA와 한·싱가포르 FTA를 중심으로
김수빈 행정 2015.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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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세계화와 무역자유화는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더불어 지구온난화, 환경파괴 우려 등에 대한 논의도 급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칠레 FTA(2004년 발효)와 한-싱가포르 FTA(2006년 발효)를 대상으로 무역자유화가 환경오염산업 교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방법을 통해 멕시코와 캐나다를 칠레, 싱가포르의 비교국가로 각각 선정하였으며, 자유무역협정의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단절시계열 비교집단설계를 활용한다. 실증분석을 위한 시계열 자료는 200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수출·수입중량(톤, ton)의 월별 자료를 사용한다.분석결과에 따르면, 환경오염산업에 있어 한국의 對 칠레 교역량이나 한국의 對 멕시코 교역량 모두에서 FTA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의 對 싱가포르 수출량 및 수입량은 FTA의 발효 이후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의 비교국가로 선정된 캐나다의 경우, 한국의 對 캐나다 수입량은 한-싱가포르 FTA가 발효된 시점 이후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나, 수출량은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종합하자면, 무역과 환경의 관계에서 오늘날 쟁점이 되고 있는 오염도피처가설을 지지하는 결과가 일부 도출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포터가설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결과 또한 나타났기 때문에 어느 한 가설의 타당성을 명확하게 제시한 결과로 수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도 무역과 환경에 관한 지속적인 논의와 더불어, 실증분석 및 사례분석 연구가 보다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성향점수매칭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FTA) #오염도피처가설 #단절시계열분석 #Interrupted Time Series Analysis (ITS) #Pollution Haven Hypothesis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Porter's Hypothesis #포터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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